강력한 북한 제재 법안인 H.R. 757법안 통과 캠페인이 미주 전역과 전세계 민주 평통 자문회의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어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워싱턴에서 시작되어 필자가 거주하는 시카고에까지 불붙고 있으며 북한정권을 마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포함돼 있다.

최근 미주 평통의 수장이자 평통 부의장인 김기철 부의장이 헌법기관으로서의 평통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역할을 재삼 강조하며 현 평통의 제 역할 찾기를 촉구하였다. 특히 김 부의장은 워싱턴의 수전 숄티 여사를 시작으로 시카고 등 미국 중부 일원까지 퍼지고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 HR 757 통과 캠페인을 언급하면서, 전 미주 평통에게 적극적으로 H.R 757통과운동을 참여해줄 것을 권유하는 서신을 보냈다. 특히 연내에 미국의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평통이 전국적으로 이슈화하여 연내 통과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에서도 전개되고 있는 HR 757의 입법 청원 운동을 차기 평통의 사업과 연계하여 강력한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이를 거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카고 HR 757 입법 청원 협의회는 공동의장에 평통 북한인권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필자와 함께 서이탁 변호사, 이진수 변호사, 최규철 JC 회장이 공동의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북한정권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북금융제재법안 HR757법안은 북한의 인권유린, 불법무기 수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전파,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금융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평양 특권층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을 강력히 차단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발을 유도함으로써 쿠테타, 암살, 북한급변사태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내부에서 특권층에 대한 공개처형 등 공포정치로 많은 불만을 일으키고 있으나, 특권층에게 수입 사치품을 제공함으로써 충성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과거 김정일을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던 제2의 2005년 뱅코 텔타 아시아(BDA식 금융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시카고의 4명의 H.R 757 법안 통과 운동 공동의장은 현재 미국 내 수많은 북한관련 단체들이 난립돼 있어서 자유통일 운동과 위민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 재미동포연합, 민족통신 등 수많은 친북한 성향 단체들과의 대항이 쉽지 않다고 밝히면서, 미주 내의 보수단체들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서 갈수록 위협이 되고 있는 미주 종북 단체에 맞서고, 한국 내의 보수단체, 언론 등과의 협조를 통하여 자유통일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위민크로스 디엠지 등의 종북단체들은 미국의회 내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여 한반도의 종전과 함께 평화체제, 북·미 평화협정체제 캠페인 작업을 펼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 내의 대표적인 종북연구가인 로렌스 펙 박사에 따르면, 미주 내의 친북한 성향 단체인 민족통신이 정전 62주년이 되는 지난 7월27일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 하원의원 3명(찰스 랭글, 존 코니어스, 샘 존슨)이 낸 '한국전쟁종식결의안(Calling for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 HR384)'이 친일파들의 대선용 큰절보다 훨씬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최근 시카고 17기 민주 평통 출범식에 맞춰 시카고를 방문한 현경대 수석부의장과의 대화에서 악독한 북한정권을 마비시킬 수 있는 HR 757 법안에 대한 소개를 현 수석 부의장의 이메일을 통해서 보고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주 전 지역과 아울러 전세계 평통에게 알려서 서로 협력하여 반드시 H.R. 757 법안의 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받았다.

한편, 시카고 평통 출범식 개회사에서도 H.R. 757의 통과 운동에 대한, 시카고 및 시카고 총영사관 산하 중서부 13개 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되기도 했다.

이제 그간 대통령에게 자유통일에 대한 자문기구로 발족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받았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도 강력한 자유통일을 천명하고 있다. 패악한 북한정권을 향한 강력한 제재인 HR757 법안 통과를 위한 여러 가지 기획과 실천사항을 통하여 북한정권을 교체하고 자유통일을 위한 길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김성한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민주 평통 북한인권 위원회 위원장(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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