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前 통일부 장관이 “(남북한) 적대관계의 뿌리인 군사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미국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前 장관(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은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복70주년 시민사회단체 연대선언 및 공동심포지엄’ 행사에서 <통일염원: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열어가자>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장관은 “남과 북이 주도하는 4자(美中南北) 평화회담을 개최해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결단이 문제해결의 열쇠”라며 쿠바, 이란과 같이 결단만 한다면 과계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9개 단체는 <분단 70년을 청산하고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와 통일의 길을 나서자>라는 제목의 ‘남북시민사회단체 연대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비방 중지 ▲5.24대북제재조치의 즉각 해제(금강산 관광재개 포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등을 남북한 당국에 요구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참고자료] 左派세력이 주장하는 ‘평화체제’, ‘평화협정’의 개념
출처: 조갑제닷컴 발간 <핵인종 네트워크>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발행한 《백과전서》와 북한의 對南선동 기구인 <반제민전>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미군철수’라고 못 박아 놓고 있다.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强占(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어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北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년 발간 《백과전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2005년 8월19일자 <반제민전> 논평)

利敵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경우 북한의 위와 같은 평화체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2007년 7월27일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미국은 소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주한미군을 장기간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전쟁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미군주둔의 이유라면 당연히 北美終戰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단체는 또 “우리는 미국의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며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美국방대학원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 스티브 플래너건 소장은 2005년 10월4일 국방대가 주최한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한미동맹 파기라는 북한의 장기적 전략목표 구현을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플레너건 소장은 “북한은 아직까지 스스로 지켜낸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현재 신뢰할 수 없는 협상대상자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韓美동맹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면, 장차 동북아 안정에 핵심적 지위를 담당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베트남은 1973년 ‘파리 평화 협정(Paris Peace Accords)’을 체결 2년 만에 공산화됐다. 북베트남(월맹)과 남베트남(자유베트남) 간의 전쟁이 한창이던 1973년 1월27일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 평화 협정’이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4자간에 체결됐다.

‘파리 평화 협정’은 ▲베트남 주둔 미군의 철수 ▲전쟁포로 송환 전쟁포로의 송환 ▲현재 상태로의 정전 ▲남베트남에서의 사이공 정부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간에 연합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 ▲정치범의 석방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북베트남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는 1975년 4월30일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베트남 공산화 통일을 성공시켰다. ‘파리 평화 협정’ 체결 이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전쟁에 월 20억 달러가 넘는 戰費(전비)를 지출했다.

그러나 戰況(전황)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1968년 3월31일 DMZ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폭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같은 해 大選 불참을 발표했다. 존슨 대통령은 에버렐 해리먼을 대표로 지명,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노이 당국과 평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68년 5월13일 ‘평화협정’의 첫 회의가 개최됐다.

북베트남은 그러나 쉽게 평화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했다. 핵심은 남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것이었다. 하루빨리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反戰여론을 의식한 존슨의 후임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 아시아는 아시아의 손에 맡긴다는 정책으로 급선회하여 미군의 철군을 시도했다.

이후 1973년 1월27일 파리협정이 체결됐고, 닉슨은 1954년 프랑스가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시작된 인도차이나 개입의 멍에를 20여 년 만에 벗어던질 수 있었다. 닉슨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남베트남의 티우 정권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그의 영향력은 사라져갔다.

1974년 군사적 균형은 이미 북베트남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다. 북베트남은 1975년 본격적인 공세를 감행했고, 불과 55일 만에 사이공 정부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얻어냈다. 사이공 함락 후 남베트남의 지도층 인사, 공무원, 지식인들은 수용소에 보내졌다. 심지어 북베트남을 도와 사이공 정권 반대운동을 벌였던 인사들도 대부분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베트남 전쟁은 동남아의 정치 상황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캄보디아는 1975년 4월 프놈펜이 ‘크메르 루주’에게 장악되어 공산화됐다. 북베트남의 주요 전쟁물자 供給路(공급로)였던 라오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공산화되자 1975년 5월 공산정권이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