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가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軍이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본격적인 對北심리전(對北방송)을 재개했다.

대북(對北) 방송용 확성기/자료사진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軍은 10일 오후 5시부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對北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기로 했다.

對北 확성기 방송은 이번 목함 지뢰가 매설된 파주 1사단 지역에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軍은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인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軍의 ‘對北 확성기 방송’ 재개는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중단된 지 11년 만이다. 군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군사분계선 지역 11곳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설치했으나 실제 방송은 유보하고 있었다. 對北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야간에 약 24㎞, 주간에는 10여㎞까지 방송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유엔사, 북괴(北傀)의 정전협정 위반 규탄

CNN 등 복수의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날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동일)는 성명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우리 군의 수색 경로를 따라 지뢰를 매설한 것은 북한이 정전협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어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停戰協定)은 62년 전인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사이에 맺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6·25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을 완전히 정지하자는 협약이다.

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 폐기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대남 도발행위를 감행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국방부가 2012년 발표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가 43만 건을 넘는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北,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 조사 결과
합참 공보과/작성일(2015.08.10.)
 
ㅇ 지난 8월 4일 오전 서부전선 DMZ 수색작전간 우리 장병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여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목함지뢰’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되었음.

ㅇ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은 8월 6일부터 7일까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공동으로 ‘폭발물 잔해 분석’, ‘유실지뢰 가능성’, ‘의도적 매설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먼저 폭발물 잔해 분석 결과, 현장에서 수거한 철재 용수철, 공이 등 5종 43점은 북한제 목함지뢰와 일치하였음.
• 철재 잔해물은 녹슬음과 부식이 없어서 최근까지 비교적 관리가 잘되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ㅇ 둘째, 유실 지뢰일 가능성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시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해당지역은 남고북저 지형으로 배수가 용이한 마사토 토양이고, 물골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 유실되었다면 추진철책 일대에 유실된 흙이나 수목 등 부산물이 쌓여 있어야 하나 그러한 흔적이 없었음.

ㅇ 셋째, 의도적으로 매설했을 가능성은 목함지뢰의 매설위치와 위장상태, 우리 군의 작전활동 주기 등으로 보아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매설된 지뢰의 위치는 군사분계선 이남 440m 지점의 우리측 수색정찰로 상에 있는 추진철책 통문에서 남쪽으로 25cm, 북쪽으로 40cm 이격된 지점임.
• 북한군은 먼저 통문 하단 공간을 이용하여 남쪽방향으로 팔을 내밀어 지뢰를 정교하게 매설하고 육안으로 발견하지 못하도록 위장한 후 북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매설한 것으로 추정됨.
• 우리 군은 7. 22일까지 해당 통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전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ㅇ 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금번 사건은 북한군이 의도적‧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후 우리 작전병력의 이동로 상에 목함지뢰를 매설하여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임.

ㅇ 특기할 것은, 상황발생 당시 현장 작전병력들이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상황을 조치하였으며, 적과 전투중이라는 긴박한 상황인식하에 개인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부상자 구호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부상당한 전우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

ㅇ 우리 군은 이번사건을 토대로 DMZ 경계 작전 태세를 재점검하고, 확인된 미흡사항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완할 것임.

ㅇ 아울러,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행위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적 도발에 대비한 DMZ 작전을 철저하게 수행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