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14일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멕시코에 수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멕시코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동맹국들로도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아랍發 오일쇼크로 기름 부족사태가 발생한 1970년대에 국내 생산 원유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석유 수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출 금지를 통해 미국 내 기름값을 안정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 석유 시장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産원유(WTI)는 국제 기준인 브렌트 원유 등과 비교해 평균 5달러가량 저렴하다. 美 상무부는 ‘수출 再開’가 아닌 ‘교역 확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40여 년 만의 수출이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셰일 혁명에 따른 원유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셰일 산업은 기존의 석유 시추 기술과는 달리 고압의 물을 쏘아 돌에서 나오는 가스를 뽑아내는 것이다.

셰일로 유추된 기름은 경유(輕油)다. 미국 내 대다수의 정유소는 과거 수입된 기름이 중유(重油)였기 때문에 중유 전용으로 만들어졌다. 셰일 혁명으로 자체적 생산량이 늘어나며 미국의 기름 수입은 크게 줄었으나 셰일 가스를 정유하는 시설을 계속 늘리는데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생겼다. 미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유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이웃 산유국 멕시코에 경유를 수출하기로 한 것이다. 멕시코는 수입한 경유를 중유와 섞어 보다 효과적으로 정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에 매일 10만 배럴의 경유를 수출하고 같은 양의 중유를 수입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1일 생산량 950만 배럴의 1%에 불과하지만 연간 교역량으로 봤을 때는 3600만 배럴에 달한다.

미국이 이번 결정을 내린 또 다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산유국들이 ‘減産(감산) 불가’ 정책을 고수한 데에 있다. 지난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불가 정책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5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추가로 이란 핵 협상 타결로 인해 이란의 원유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라 국제 석유 시장은 다시 한 번 요동을 치게 된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열 받고(fuming) 있다. 미국의 인위적인 국내 유가 하향 조정으로 잠재적인 수출 시장을 뺏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즉, 미국 석유회사들을 중심으로 미국도 국제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압박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컨설팅 회사 IHS에 따르면 미국이 수출 금지법안을 폐기하고 자유시장에 참여할 경우 장점도 크다. IHS는 “수출 재개는 미국 내 생산량과 석유회사에 대한 투자, 일자리, 각종 세금 혜택 확대로 이어진다”며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도 86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재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 내 유가가 인상되는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원유 가격과 일반 사람들이 소비하는 정유 가격은 다르다. 정유 가격은 국제시장에 따라 변동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美 에너지부 관계자 말을 인용, “미국이 국제시장에 기름을 수출하게 되면 세계 기름 시장에 공급이 늘어난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윌 허드(공화∙텍사스)와 헨리 쿠엘라(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텍사스의 부흥으로 이어진 미국의 '에너지 르네상스'가 계속해 번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SJ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 폴란드 등을 비롯한 美 우방국들이 수출 재개를 가장 반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원유수출연합 조지 베이커 대표는 “(이들 국가들이) 이란과 러시아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미국 에너지 르네상스를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이코노미스트 역시 “미국의 수출 확대는 산유국인 러시아와 이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수출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미국 내의 환경 및 무역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 해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결정이 전면적인 수출 재개의 청신호인 것만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