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文在寅(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8월16일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차기 집권 비전을 발표했다.

2. 북한은 올해 초(1월23일) 對南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北南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민족분열로 당하고 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3. 5·24조치는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爆沈(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민의 訪北(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對北 신규 투자 금지 ▲對北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한 안보상 조치이다. 북한은 천안함 爆沈과 관련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연평도 포격과 이번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등 對南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5·24조치의 일방적 해제는 북한과 從北세력의 선전·선동(천안함 폭침은 남한 정부의 자작극 등)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赤信號(적신호)가 될 수 있다.

4. 북한의 대변인 같은 文在寅 대표의 발언은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로 國軍 부사관 2명이 중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5·24조치의 해제를 통해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망상’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해놓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고 대규모 공격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남북한 分斷(분단) 70년사의 敎訓(교훈)은 好戰的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독재정권의 변함없는 實體와 그런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더 큰 응징을 한다’는 一戰不辭(일전불사)의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응징을 해야 할 때 5·24조치의 해제를 운운하면 북한이 우습게보고 對南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5. 文在寅 대표의 父親은 6.25동란 중 흥남 철수작전 덕분에 남한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중공군에 포위된 國軍과 美軍은 철수하면서 약 1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구출했다. 퇴각하는 군대가 이렇게 많은 민간인을 구한 것은 세계 戰史에도 드문 일이다. 그런데도 文在寅 대표는 틈만 나면 낮은단계연방제, 국가보안법 폐지, 利敵(이적) 단체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합법화 등 북한의 對南전략을 옹호하는 듯 한 발언을 해왔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표, 당신이 국가지도자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5. 8 . 18

국 민 행 동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