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국군을 폄훼해 온 종북성향 사이버논객(44세)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은 17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씨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표현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곽 판사는 “조씨는 인터넷 카페에 ‘김정일, 김정은을 영웅시’하고 적극 찬양했다”며 “법정에서조차 김정일과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당당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0년 8월~2013년 10월 기간동안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에서 이른바 ‘사이버논객’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 7건과 댓글 58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가 작성한 게시물은 “졸개국 국방부 미제 주인님”, “남한 시민들이 식민지에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행동하도록”, “매국 쥐떼가 제국주의 놈들의 부추김에 들떠서” 등 남한 사회를 비하하고 북한체제를 추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조씨는 김일성의 생일인 2012년 4월15일에 “불세출의 위인 탄생 100주년을 경하드리옵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는 것. 재판에서 조씨 측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곽 판사는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우리사회의 성숙성과 우리체제의 우월성에서 나오는 포용력,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일과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는 조씨의 태도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조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관련자료] 인터넷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국군와해전취전술

 국군와해전취(國軍瓦解戰取, 괴뢰군와해전취) 전술은 북한과 국내 左翼혁명 세력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방해되는 대한민국 군대(反공산혁명 무장세력)를 와해시키는 전술이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2004년 발간한《김일성의 비밀교시》에도 국군와해전취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남조선 괴뢰군은 작전 지휘권도 없는 美帝의 고용병으로써 식민지 대리정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反혁명 무장력이다. 과거 1948년에 있었던 여순 군인폭동과 表武源(표무원), 姜泰武(강태무) 대대의 의거입국 사건은 좋은 경험으로 된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조직들은 혁명역량을 꾸리는 사업과 함께 괴뢰군을 와해 전취 공작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1968년 1월 對南공작담당요원들과 의 담화)
 
▲軍침투공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하층 장교들이다. 지금 중·하층장교들 중에는 직위 불만자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非육사출신이며 또 육사출신들 가운데서도 타 지역 출신 장교들은 경상도 출신들에게 밀리어 소외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출신지역과 육사·非육사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그들을 자극하고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면 얼마든지 혁명의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1968년 1월 對南공작담당요원들과의 담화)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軍입대를 기피하도록 선동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남조선의 사회환경이 달라졌고, 학생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남조선 군대가 식민지 고용병이고, 또 군대의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자원입대하도록 적극 교양해야 한다. 對 국군 공작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핵심들을 집단 입대시켜 그들로 하여금 동료 사병들을 의식화하고 포섭하도록 하여 군대 내에 조직을 부단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1988년 8월 대남공작원과의 담화)

국군와해전취전술 사례

2011년 5월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육․해․공군 현역 장교와 사병 70여명 가량이 인터넷 從北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공군 중위 姜 모 씨와 육군 소위 朴 모 씨 등 장교 2명과 사병 5~6명은 김정일·김정은 父子에게 바치는 ‘충성맹세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체제와 3대 세습을 찬양하는 문제의 카페에는 대령 1명, 중령 5명, 소령 5명, 대위 5명, 중위 5명, 소위 4명 등 25명의 장교와 원사 1명, 상사 2명 등 하사관 9명, 사병 36명 등 70명 정도의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李 모 대령의 경우 기무사 조사에서 “합동참모본부 근무 당시에 左派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현역 공군 중령 1명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軍관계자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가 지난 2002년 홍익인간 정신을 표방하고 개설된 건전 사이트였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2005년부터 從北사이트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2013년 6월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