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설업자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71·새정치민주연합 의원) 前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刑을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되면서 韓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韓 전 총리에게 하루 이틀 정도의 신병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刑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인 韓 전 총리는, 實刑(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로 기록되었다.
대법원은 “韓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냈다는 한만호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의 대법관이 유죄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나머지 대법관들은 “9억 원 중 3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韓 전 총리는 2007년 3~8월 韓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와 승용차 안에서 현금과 수표, 달러 등 약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2013년 9월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2만 원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었다.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2만 원 선고한 原審(원심) 확정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명숙의 확정 판결후에도 뻔뻔한 위선은 1년전 먹었던 것 까지 구역질 난다. 인간이 이토록 끝까지 추악 할수 있는가 ? 북한도 포격으로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것 같다.
문재인의 발언은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북한식 오리발이다. 북한에서 배운거 써먹어야지. 오히려 사과 했으면 더 평가를 받앗을 것이다. 북한 2중대가 아니가 의심한다.
起訴에서 확정 판결까지 5년이라...의원 임기 채워주느라 애썼다. 그토록 세심하고 꼼꼼하고 사려 깊은 판사 나으리들께 찬사를 보낸다. 문재인 왈 참담한 심정이고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고 했다는데, 그 말이 맞다. 제길, 명이 길었기에 망정이지, 명 짦은 놈은 판결도 못보고 죽을뻔 했다.
도덕성도 날아간 야당.선거때 이겨보려고 통진당과 무슨 민주 통합당이니 하며 꼼수도 부려보고.툭하면 사법정의 사라졌다며 동정에 호소도 해보지만,그대 빈머리가 갈곳은 철창이지,광화문 광장이 아닙니다. 문재인도 8.15 때 찾아간곳 보면 아직 정신 덜차렸소.하기사,사람이 한번 생각이 잘못 입력되면,문자써서 사상이 한번 잘못 되면 평생 못고친다지 않나.올바른 국가관이 아쉬운 위기의 대한민국 입니다.대통령 부터 국민통합 어쩌구하는 환상에 매여 바른역사 외면하면 4.3 남로당 빨지산이 국가 유공자로 둔갑합니다.바른역사,올바른 국가관을 바탕으로 국민통합 하시요.나치스 같은 민족주의 국가관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관 으로 말이요.대한민국 건국도,건국이념도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야 무슨 국가라고.
법정구속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는 싶지만 그나마 정의는 살아난다는 점에 막혔던 숨을 쉴 공간은 마련된 셈이다. 판결 직후의 문재인의 성명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가는데는 아직 그 길이 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야당을 가지고 무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헌정중단만이 그 답일시 분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