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반기 2.7%성장 - '동북아 경제균형자론'
2005/05/23 | 스트라이크테러 | 105 | 6/0 | 1

노씨가 분배를 중시하는 일종의 평등 이념에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은 특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의 경제 운용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경제분야에 날고 기는
대단한 분들이 많으니 나 같은 허접은 그간 주로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해왔다. 노씨가
약이 올라 경제성장률을 1% 더 썼다는 이야기에 황당해 하면서도, 그 정도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노빠들의 넉넉한 경제사정이 부럽기도 했다.

그간 보여온 행태로 볼 때 섣불리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세트로 돌아가며 한 마디씩
하는 것으로 보아 뭔가 믿는게 있어서 그러는거 아닌가 했었다.






<조선일보 5.20일자에서 인용>


하지만 200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정부가 목표로 했던 3%에도 못미치는
2.7%에 머물렀다. 분기 GDP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것은 2003년 3분기(2.3%) 이후
6분기 만이라고 한다. 이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금년 5%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는데...

한때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착각했던 것은 연말에 대기업들이 특별상여금을 뿌렸고
그들이 백화점 등에 다니면서 소비를 했던 것을 전체 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잘못본 '착시현상'이라는 이야기마저도 나온다.

그런데 내 시선을 잡아끄는 하나의 그림이 보였다.



중국은 9.5% 성장, 일본은 5.3% 성장... 한국만 2.7% 성장... 나는 깨달았다.
아~ 이런 것이 바로 노짱님 말씀하시는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이구나..
고성장하는 국가가 있으면 우리가 저성장해서 균형(?)을 맞추는 그것 말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경제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새삼 '취업은 알아서 하라'는 유시민의 발언 역시 이 정권이 동북아 경제균형자의
역할에 정부와 당이 하나되어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래도 두 가지 질문은 남는다. 첫째, 우리가 중국, 일본보다 더 성장해서 보다 상향된
수준에서 균형을 맞출 수도 있지 않았는가? 둘째, 남북간 균형은 저쪽을 기준으로
맞출 것인지.... 밥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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