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의 김필재 기자는 21일 (사)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철영)가 주관하는 21세기청년아카데미 강좌에서 “유사시 韓美연합군의 작전계획에는 북한의 對南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김정은을 암살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김정은의 암살은 현재 韓美연합군의 군사기술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만 작전을 실행에 옮겼을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제임스 베리 전 CIA정보연구센터 부소장의 연구 자료를 인용, 비밀공작(covert action)은 정당한 명분, 정당한 의도, 적절한 권위, 마지막 수단, (작전의) 성공 가능성 등으로 정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빈 라덴 사살을 예로 들면서 김정은 암살이 국내-국제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기자는 “美 국가안보회의(NSC) 내 법률가들의 경우 테러범의 인프라(infra)에 대한 공격은 합법적이며, 빈 라덴의 주된 인프라는 ‘인간’ 그 자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빈 라덴을 포함한 테러범들은 합법적인 전투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법은 ‘敵의 사령관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빈 라덴은 9·11 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의 지도자로 스스로 테러 개입을 인정했고,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따라서 알카에다 조직의 지도자에 대한 사살은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또 “軍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확전은 않더라도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自衛權)을 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대해서, 자기나라 또는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해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 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UN헌장 51조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위권 행사 조치는 즉각 안보리에 보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기자는 이날 학생들에게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제3국으로 탈북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이고 그 가족은 430명에 이른다. 정부는 귀환 포로 증언 등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규모를 56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인모를 비롯한 소위 ‘비전향 장기수’ 64명(진골 빨갱이들)은 인도적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北으로 보내줬다. 생존한 국군포로는 물론, 유해라도 찾아와야 한다.>
 
21세기아카데미는 2001년부터 매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제를 화두로 각 분야 저명인사를 초청, 강연과 토론회를 통해 총 1,400여 명의 청년 리더를 배출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박근 前 UN대사, 조원일 前 아셈사무총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원책(변호사) 前 자유경제원 원장,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와 국제정치, 자유통일 문제에 대해 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