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과 동맹 맺을수도”
美상원 공화당 정책위´한국불신´ 보고서 파문
2005-05-23 15:24:48





- 아테네 올림픽선수촌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게양되고 있다(2004년)

미국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회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북한과 동맹을 맺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정책위는 지난주 상원의원들에게 배포한 ‘북한 핵실험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등을 중단하고 이지스함 등 미국산 군장비 구입을 확대하면서 국방력을 증강할 수 있지만, 또다른 시나리오는 한국이 핵공격을 수반하는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일종의 협정이나 동맹을 형성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움직임은 대만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안보 부문에서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보고서 내용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불신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향후 한미관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핵 전략에는 향후 대북 경제제재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근거한 북한 선박·항공기 운항 군사적 저지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CRS의 한반도 담당 래리 닉시 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전략은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 종결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고 다른 군사 쟁점에 대해 양보할 때까지 미국의 호혜적 조치 보류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 압력을 기울이기 위한 국제적 동맹 구축 ▲향후 대북 경제제재와 PSI에 근거한 북한 선박·항공기 운항 군사적 저지 계획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북핵 6자회담 참여국 중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한국도 점차 ▲북미간 양자회담 ▲체제 인정 등 북한의 6자회담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