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최대 공안(公安) 사건으로 알려진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 조덕원(사진)이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문>에 대해 “北이 중요한 승리를 인상적으로 이뤄냈다”며 이번 결과를 북한의 승리로 평가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산하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인 조 씨는 25일자 칼럼(제목: 빛나는 승리)에서 “南이 北을 이기거나 압도하거나 더 얻어내는 걸 단 한번도 보적이 없다”며 남북간 합의문의 “합의날짜도 ‘8·25선군절’에 맞췄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빛나는, 北다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남한이 합의문에서 對北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대해 “최근 재개됐다가 다시 중단된 셈”이라며 “이 대차대조표에서 누가 성과를 거뒀는가는 분명하다. 더구나 南이 ‘지뢰폭발사건’과 함께 제기한 ‘北포탄도발사건’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합의문 2항과 관련해 “표현이 예술”이라며 “일단 지뢰폭발과 관련해 주체가 없다. 말 그대로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거만 나와있다. 그래서 유감표명의 의미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감이란 폭넓은 개념에는 때로 사과의 의미가 담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지뢰폭발이 누군가에 의해 이뤄진 건지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지 불분명한 만큼 당연히 사과의 의미는 배제된다. 그럼 이 정도의 의미만 남는다. 그래서 3항과 본질적으로 연관되는 건 2항이 아니라 4항이다...(중략) 4항의 확성기방송과 5항의 준전시상태가 동시에 해제되는 건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연동된다. 즉 이후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자동으로 준전시상태도 재개된다는 거다. 北은 이번에 이런 체계와 기준을 만들어냈다.>

한편, 조 씨는 5항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에 北이 왜 반대하겠는가...(중략) 당국회담과 수뇌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5.24조치 해제를 훨씬 능가하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다. 北은 5.24조치를 가볍게 보고 있다. 6항은 하층민족통일전선이다. 1항이 상층통일전선인 것과 관련이 있다. 북은 이렇게 이론대로 간다”고 평가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舊통진당의 基層 및 助力 단체: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통합진보당 소속 활동가들의 國會 진출을 열었던 左派 활동가들 및 단체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2011년 창립)는 ‘코리아(Korea)’를 북한과 從北세력이 주장하는 ‘Corea’로 부르는 단체로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출신의 박창균이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2012년 3월 사망한 박창균은 함경북도 무산 출신으로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및 감사(1998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결성 주도 및 상임고문(2003년) ▲민노당 노년위원회 위원장(2007~2010년) ▲한국진보연대 고문(2012년) 등을 지냈다.

코리아연대는 홈페이지 소개문을 통해 산하 가입단체들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1세기코리아연구소(소장 조덕원, 수석연구위원 황혜로), 서울민주아카이브(대표 이상훈), 대안경제센터(지영철), 노동연대실천단(단장 이동근),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대표 김정희) 등이 단체들이 코리아연대 가입단체로 이들 단체 대표들이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한국진보연대 가입단체) 소장은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1992년) 연루자이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간첩 이선실의 지휘 하에 공단 및 사무직 근로자들을 포섭, 무장 세력화하고 ▲학원·노동·언론·문화계 조직원 침투 ▲북한 지령 수수 및 대북보고 ▲김일성·김정일 찬양 유인물 등을 제작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적발된 대규모 공안사건이었다. 조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999년 특사로 풀려났다.

조 씨는 프랑스에 머물면서 해외에서 벌어지는 각종 從北 행사를 주도해온 것으로 공안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21세기코리아연구소는 ‘파리국제정책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사회주의 학자들까지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2008년 행사에는 조덕원을 비롯해 한호석 前 민노당 미국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 강희남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前 의장 등이 참석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따르면 조덕원은 민노당과 통진당 외곽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 삽입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가입 단체인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작성한 <2004년 새해 열 가지 질문과 열 가지 대답>이라는 글 및 그 연구소 소장인 조덕원이 2004. 6. ‘민족민주운동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에서, 민주노동당이 자민통(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노동당은 강령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