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는 중국을 방문 중인 한나라당 朴근혜 대표와의 면담에서, 6자회담 전망이 당분간 비관적이며, 그 원인은 “미·북간의 오랜 대립과 불신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공전(空轉) 책임을 미국과 북한 양측간 등가적(等價的)인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은 분석이다.

한반도 핵 위기는 전적으로 金正日 정권의 핵무장 야망에 기인한 것으로, 북한의 핵 야망은 지금까지 수십 년 경과된, 일관되고 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핵위기 원인과 책임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돌리는 ‘親北·反美’ 성향의 人士들이 적지 않다. 아마도 그 선봉에 서고 있는 인사가 金大中 前 대통령이 아닌가 한다. 그는 아직도 그 알듯 말듯한 표현으로 곳곳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과 평가를 흐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못할 것”이라느니, “미국이 먼저 보상해야 한다”느니, 최근 더욱 빈번하게 그 현란한 화술이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1994년의 ‘제네바핵합의’를 먼저 파기하고, 비밀리에 우라늄농축(HEU) 핵개발을 강행함에 따라, 2002년 10월 미국이 정식 문제 제기함으로써, 2차 핵위기가 발발하게 된 것은 공지의 사실 아닌가? 이외에도, 미국이 핵실험설을 조작 또는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든가, 미국이 남북한 관계 개선을 방해하기 위해 대북 강경정책을 쓰고 있다는 등 우리 사회내 친북·반미 세력들의 근거 없는 공론 일으키기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

남한 정세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 중국이 이에 편승하여, 한반도 상황을 자국의 국가이익에 맞게 유도하려 시도하고 있고, 이는 상당 부분 成果를 거두고 있다. 북한 붕괴를 원치 않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핵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중국의 1차적 관심은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며, 대만 문제와 관련, 동북아에서 對美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성숙되고 있는 反美 통일전선을 남북한에 걸쳐 육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지도층의 현란한 외교 화술(話術)에 야당 대표가 넘어가선 안 된다. 후진타오의 北核 분석은 사실을 왜곡·호도한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또한 朴근혜 대표에 대한 극진한 ‘환대(歡待)’를 빠뜨리지 않았다. 중국의 동양식 두터운 人情 어린 ‘환대’에 자칫 이성을 잃기 쉽다. 때마침 한·미 양국간에 정보 공유가 안될 만큼 不信이 커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수 정객으로 불리우던 한나라당 의원이 언제부터인가 ‘남북 협력’을 주장하고, 오늘은 朴대표의 특사 訪北론을 제창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정세는 가히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

洪官憙(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