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 콘서트 진행자 신은미가 “북한 바로 알기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던 정세현(사진) 前 통일부 장관이 이번 남북 고위급 합의에 대해 “천안함 사건과 5·24 조치 해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이번 합의문에 숨어 있다”고 평가했다.

정 씨는 25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시인하고 사과해야만 5·24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고 했는데,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유감표명으로 넘어가 줬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건도 이번 합의문의 2항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도 출연했다. 진행자가 ‘5.24조치 해제 가능성’을 묻자 정 씨는 “5.24조치 문제요. 이번에 지뢰도발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도 유감 표명하는 선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천안함 사건도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선례가 지금 생긴 겁니다, 이 정부 내에서요”라고 답변했다.)

정 씨는 구체적으로 합의문 1항(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과, 3항(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1항은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 제도화시킬 수 있는 문을 열었고, 3항은 문구를 뒤집으면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자진해서 도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절묘한 선택’이다.>

정 씨는 합의문의 2항(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그간 북한의 도발 사건에 대한 ‘유체이탈식 제3자 화법’의 전례에 비춰보면 최선은 못돼도 차선은 된다”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북에서 받은 유감 표명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