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의 염돈재(사진)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남북한 고위급 접촉의 타결에 대해 “박 대통령의 원칙론의 승리로 해석해서도, 북한의 태도가 변해 남북관계가 호전되리라고 기대해서도, 이를 계기로 대북 심리전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독일 통일 전문가인 염 전 원장은 25일자 <문화일보> 칼럼에서 “이번에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의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단 살포와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전달 채널이 돼 북한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염 전 원장은 ‘북한의 유일사상(영도) 체계 10대 원칙’의 제10조를 언급하며 “당중앙(김정일)의 유일적 지도 체계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돼있다”며 “북한의 ‘대남 일꾼’들로서는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방치하는 것은 엄청난 불경을 의미하며, 숙청이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염 전 원장은 이어 “북한의 민주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불가능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국내외 정보를 전파하고 북한 체제의 모순을 알려주는 심리전은 통일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 통일 과정을 예로 들면서 “과거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후에도 분단 직후 시작된 동독 주민을 대상으로 한 리아스(RIAS) 방송을 그대로 계속하는 한편, 국영방송에서 동독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 개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1953년 동베를린 노동자 봉기와 1989년 동독 평화혁명의 기폭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