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한동근(사진) 前 수원시 의료생협 이사장이 31일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헌재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통합진보당) 이석기 前 의원 등 6명이 수감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출소한 것은 한 씨가 처음이다.

이에 舊 통진당 당원들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 관계자 200여 명은 이날 한 씨의 출소에 맞춰 대전교도소 앞에서 '한동근 동지 환영과 구속자 구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환영단은 미리 준비해 온 '국정원', '내란조사'. '공안조작' 글귀가 적힌 조롱박을 한 씨에게 발로 밟아 깨도록 했다고 한다.

한 씨는 이날 “2년 동안 0.75평 독방 감옥에서 꽁꽁 갇혀 있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웠던 동지들을 만나게 되니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마음 한 켠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며 “동지들을 감옥에 두고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들은 독립성을 포기한 사법부의 정치재판을 이용해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불의를 정의인 냥 왜곡했다. 이 前 의원을 비롯한 동지들을 가두고 지난 15년 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진보정당을 해산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나왔지만 모두 함께 감옥문을 박차고 나오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 날은 곧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2013년 8월 구속된 후 올해 1월 2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을 포함한 6인은 각각 징역 3년에서 9년까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후 우위영 舊 통진당 대변인 등 3명이 추가 구속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RO'의 전시(戰時)대비 계획과 'KGB 미트로킨 파일'
2013년 9월12일

이석기 의원은 2013년 5월12일 ‘RO’ 비밀회합에서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할 것과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 요청서>에 언급되어 있는 ‘RO’의 전시 대비 계획은 아래와 같다.

<동(同) 회합에 참석한 ‘RO’ 조직원들은 약 1시간에 걸친 권역별 토론을 통해 現 정세가 ‘전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시(戰時)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실행방안을 통모-합의하였으며, 그 중 공동피의자 이상호, 한동근이 소속되어 있는 ‘RO’ 경기남부지역 조직원들은 물질적-기술적 준비사항으로 ▲철도-통신 등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타격 ▲주요 보안시설 위치 사전 파악 ▲인터넷을 통한 무기제조법 습득 등 자체 무장 준비 ▲전쟁 대비 매뉴얼 작성 등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통모-합의하였다…(중략) 국지전 등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대한민국 내부에서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내란 수준의 유격투쟁을 전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현재 ‘RO’와 ‘미트로킨 파일’에 폭로되어 있는 구(舊)소련 첩보기관 KGB의 유사시 미국(美國) 기간시설 파괴 공작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트로킨 파일’은 KGB 극비 문서 보관실에서 근무하던 바실리 미트로킨(Vasili Mitrokhin)이 10여 년간 KGB 비밀문서를 필사하거나 복사해 보관한 자료다.

미트로킨은 1992년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이 자료를 갖고 나왔다. 2005년 영국에서 출간된《미트로킨 파일 II: KGB와 세계》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미트로킨 파일에 따르면 KGB에 ‘Targeting America’라는 코드명으로 “국가 기간 시설을 파괴하라”는 전술지침이 있었다. KGB에는 석유 공급 시설을 파괴하는 ‘타깃명 CEDAR’, 물류 시설을 붕괴시키는 ‘타깃명 GIANT’라는 테러 전술이 있었다. 미국·캐나다 접경 지역의 석유수송관을 파괴하고 뉴욕항 등 물류 시설을 파괴해 미국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내용이다.

목표대상에 대한 사진과 지도는 물론 평시와 전시 기본용도와 취약점, 파괴를 위한 기술적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RO’ 조직원들의 논의 내용은 북한에 사상적·이론적 영향이 컸던 옛 소련 KGB의 테러 전술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사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모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