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칼럼]공공기관 177개 지방이전?

한국전력,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77개를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오늘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다음달에는 이전지역을 발표하고,
금년중에 입지를 선정하여,
2012년까지 이전을 끝내겠다고 한다.

하향평준화를 향한 노무현정권의 망국적 발광이다.
누구 마음대로 수도를 이전하나?
위헌판결을 받아 안되면
다시 수도를 쪼개서 이전하고,
이제는 공공기관까지 마음대로 흩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세상 어느 폭군이 이와 같았느냐?
네로는 로마를 불사르기는 했을 망정,
로마를 쪼개서 옮기지는 않았다.

김대업의 사기극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커녕
역사상 유례 없는 갈팡질팡과 권력남용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걱정이다.

공공기관은 다른나라로 빠져 나갈 수가 없으니
권력자들의 마음대로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빌미로
효율성, 민주성, 국제경쟁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폭정을 휘두르고 있다.

북쪽은 김정일의 핵무기와 세습독재로 망국의 길로 가고 있고,
남쪽은 노무현정권의 하향평준화정책과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표만될 것 같으면 못할 짓이 없다.

그러나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이미 결딴 났다.
23:0으로 노무현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공주에서도, 아산에서도 민심은 돌아섰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은 허황한 '개혁'나팔소리만 듣고 살 수 없다.
일자리가 없다.
장사가 안된다.
앞이 캄캄하다.

못살겠다는 국민의 아우성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제라도 노무현정권은 정신 차리고
수도분할이전과 17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하향평준화정책을 백지화하라!

2005. 5. 25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