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실을 보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철폐, 긴장완화, 개혁이행, 국제규범의 준수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식적, 非공식적 노력이 수도 없이 이어졌음에도 산산조각 난 희망과 허상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한국 속담처럼 북한 정권의 개혁이나 행동의 변화라는 전제조건이 빠진 상황에서 북한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CIA의 前 한반도 문제 담당 부책임자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사진) 美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8월28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對北 제재의 미신을 벗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미국, EU, UN 모두 이란에 더 강력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최근 이란과의 핵개발 협상에 대한 평가를 차치(且置)하고라도 바로 이러한 강력한 국제 제재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 및 시험하며 자신들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군수용이라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핵으로 말살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러나) 이란은 이러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미국, EU, UN 모두 북한에 이란보다 더 약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북한 기업의 수도 발칸 반도국, 미얀마, 쿠바, 이란, 짐바브웨 등에 비해 적다. 그 수가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두 배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란이나 미얀마와 다르게 북한을 제1돈세탁 요주의 국가로 분류하지도 않았다. 미국은 짐바브웨, 콩고, 미얀마에서 인권을 문제 삼았으나 북한의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온 지 17개월이 지났음에도 북한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인권 침해를 문제로 북한 기업을 문제 삼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전혀) 없다. 반면 짐바브웨, 콩고, 미얀마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 짐바브웨, 벨로루시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해가며 제재를 가했던 미국이 아직까지 김정은이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명시된 북한 기구의 수장의 이름을 거론해 가며 제재를 한 전적이 없는 것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한국 역시도 10년 동안의 국회 토론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2010년 50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추가적인 공격위협을 계속해서 자행했음에도 개성 경제지구 참여 중단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선택적 대북 금융 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중국은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북한의 확산 활동을 모른 척하고 UN의 제재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이 해결책의 일부가 아닌 문제의 일부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 은행은 북한의 불법적 금융 활동을 조사하여 합법적인 은행으로 비춰질 것인지, 아니면 불량 금융기관으로 낙인이 찍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리스크를 감내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클링너 연구원은 향후 <중국 금융기관을 설득하여 미 재무성의 움직임에 따르고 중국 정부의 공식외정책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