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대통령은 북한의 대변자…
北核개발을 부인한다」는 시각 굳어져

워싱턴의 對韓 시각
1. 한국 정부는 북한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2. 한국은 평양보다 워싱턴을 더 위협적으로 느낀다.
3.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변자로 활동하고 있다
4. 한국에는 채찍이 없고 당근만 있다
5. 한국의 對北 접근방식은 북한의 誤判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6. 한국은 북한의 核개발프로그램을 부인하고 있다

고든 플레이크 美 맨스필드연구소 소장
美 뉴멕시코 출생. 브리검영大 졸업.同 국제관계학 석사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국장.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맨스필드연구소장. 저서 「포장된 善意-북한에서의 NGO경험」 등.


「反韓감정」이라기보다는 실망과 불신

韓美동맹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 시작됐으며 북한의 위협이라는 공통의 惡夢(악몽)에 의해 강화돼 왔다.

세계의 冷戰이 종식되고 한국이 점차 강대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韓美관계의 초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제자유무역체제, 法治主義의 실현 등 새로운 공통된 理想의 영역으로 확대됐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공통의 악몽」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덜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집권, 제네바합의 체제의 붕괴와 北核문제의 再現, 9·11 이후 급변한 미국의 세계관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다시 한번 「북한의 위협」이라는 이전의 악몽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과 한국의 시각이 급격히 멀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양국 관리들은 韓美관계가 이전과 같이 공고하며 韓美동맹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美 국무부와 한국 외교통상부, 백악관과 청와대, 美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 간의 실무 차원에서의 일상적 협력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과 서울에 있는 정책결정자와 분석가들의 상대방에 대한 시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反美운동에 대해 큰 관심과 우려를 가져왔다.
물론 한국의 反美감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1980년대보다 더욱 폭발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좀더 정책중심적이다.

하지만 워싱턴은 한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국이 9·11 이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더욱 예민해지고, 비난에 대한 참을성도 적어졌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편이 아니면 敵」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세계관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下에서 미국에서는 反韓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는 「反韓감정」이라기보다는 不信이나 실망, 또는 韓美관계에 대한 신뢰의 감소라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內 현상을 과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反韓여론의 흐름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여론은 특히 美 의회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블로그나 주요 언론의 기사에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의 상당수 아시아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한국 정부는 북한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 7년간 공공연하게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한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됐다. 이것은 이들이 한국전쟁의 직접적 기억이 없고, 상대적으로 부유하며,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도 책임이 있다.

金大中 前 대통령은 북한의 협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 그가 치러야 했던 비용은 재정적인 것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언급 자제와 긍정적 측면의 강조가 있었다.

9·11 이후 잠재적 위협에 대해 더욱 민감해진 미국인들은 金大中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를 꺼리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 盧武鉉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內에서 국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며, 북한의 위협이 없다고 진정으로 믿는 지도층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우려는 더욱 증대됐다.
북한위협 아래 50여 년간 살고 있다는 것은 일정한 수준에서 위협을 일상생활에서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인들은 북한의 위협을 일상화하는 데에서 벗어나 아예 간과해 버리기 시작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상당수 한국 정치인들이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위협의 존재조차 부인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을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정말 북한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할 때, 한국 국민들이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된다.


한국은 북한의 대변자

둘째, 한국은 평양보다 워싱턴을 더 위협적으로 느낀다.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북한보다 더 큰 안보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워싱턴의 반응은 혼란스러움과 배신감 사이를 오간다.
대부분의 미국 언론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국인들의 그러한 생각이 미국의 직접적 위협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강경한 對北태도가 원치 않는 북한과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일견 그러한 한국의 우려는 이해할 만한 것이다. 金正日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연이은 비난, 「惡의 軸」 발언, 테러국 리스트에 북한 포함, 先制공격 독트린의 보급 등을 생각할 때 한국인들이 편집증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 국민들과 미국인들의 생명을 염두에 넣지 않고 북한과의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거의 모욕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한 가정은 미국이 한국에서의 분쟁을 원치 않는다는 공통된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1950년대 초반의 국가가 아니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며, 미국의 일곱 번째 무역 상대국이다. 東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강구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미국을 북한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보는 한국민들의 시각보다도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對北압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現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그것은 한국이 북한의 범죄행위보다도 미국의 정책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비춰진다.

실제로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이 한국에서는 종종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 돌려지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이 對北제재의 가능성을 내비칠 때마다 서울의 최고위층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셋째,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변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양의 성명을 가능한 최고의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 측 정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대표 또는 심지어 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의 입장과 시각을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워싱턴과 평양에 대해 양측이 동시에 정책적 유연성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볼 때 미국과 북한을 도덕적으로 同列에 놓고 있는 것으로, 韓美동맹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한다.


한국에는 당근만 있다

넷째, 한국에는 채찍이 없고 당근만 있다. 한국은 미국의 對北 강경론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對北제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조차 원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現 위기가 당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동시다발적인 對北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對北제재가 고려되는 것조차 위험스럽게 느끼고 있다.

다섯째, 한국의 對北 접근방식은 북한의 誤判(오판)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한국과 미국에는 金正日이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슈퍼파워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는 영리한 협상가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정책결정들을 보면 정반대의 결론도 가능하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처리, 2002년 7월의 경제개선조치, 한국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북한 측의 상당한 오판이 있었음이 증명됐다.

북한의 오판 가능성과 한국의 정책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자. 북한의 核무기 개발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행동을 가로막을 것인가, 아니면 더욱 고무시킬 것인가? 韓美관계와 韓日관계의 균열은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전쟁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열망만으로 실제로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을 위한 한국의 변호, 특히 對北제재와 군사행동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반복된 주장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 北核개발 부인

여섯째, 한국은 북한의 核개발프로그램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核개발 프로그램과 관련, 한국 관리들은 『北核은 용인될 수 없지만, 對北 군사제재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주문을 외우고 있다.

평화적인 문제해결은 미국도 원하는 바이지만, 한국의 입장은 자가당착적이다. 核무기를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압력이나 군사제재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포용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北核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기 보다 북한의 核개발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월10일 核보유선언을, 3월31일 核보유를 기정 사실화하는 선언을 발표했지만, 워싱턴과 서울은 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다.

워싱턴은 이 선언을 6者회담의 종말로 받아들였다. 한국은 이러한 선언들이 북한의 협상용 전략이라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파키스탄 스타일의 核강행 시나리오를 추구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논의는 「북한이 과연 核실험을 할 것인가」에서, 「언제 核실험을 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경고가 있기는 했으나,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워싱턴에는 北核문제가 타결되기 위해서는 現 위기 상황이 더욱 惡化돼야 한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믿음은 북한은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고는 核개발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한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核실험이라는 충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을 불신하는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이 核실험을 할 경우, 과연 한국이 기존입장을 바꿀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미국의 對韓 시각은 계속 악화

한국이 지난 수년 간 정치적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한국內 「미국의 오랜 친구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좀더 젊고 국내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盧武鉉 행정부는 미국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80% 이상이 初選 의원으로 이루어진 한국 국회와 美의회 사이의 협력 및 신뢰관계는 행정부보다도 더욱 못하다.

워싱턴의 분석가들도 한국의 새로운 권력층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지금은 권력에서 밀려나 있는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정확하게는 現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심각하며 더욱 악화되고 있다.

韓美동맹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공통된 악몽 위에 세워졌다. 양국이 어떻게 그 「공통된 악몽」에 대처하며, 어떻게 한반도의 現 위기를 풀어 나갈 것인지가 韓美 양국의 「미래의 공통된 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번역: 金範壽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