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6월 自國을 방문한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를 체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했다. 알-바시르는 2000년 初 수단 서부의 다르푸르州에서 발생한 인종 학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反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대량학살 등 ICC가 관할하는 죄목 위반으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CC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ICC는 4일 피의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ICC 자체 기구나 유엔 안보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남아공에게 내달 5일까지 서면 보고를 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알-바시르가 아프리카연합(AU) 회의에 초청됐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클레이슨 몬옐라 남아공 외교부 대변인은 “(ICC로부터 사전에) 협조하라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알았더라도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남아공의 주마 대통령은 지난 2일 제1야당인 민주연합(DA)이 수단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신청한 탄핵안이 여당의 반발로 무산된 다음 날 열병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다. 그는 중국에서 알-바시르를 만나 회담을 갖고 16개 안에 합의하며 양국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을 방문해 알-바시르와 같은 곳에서 열병식을 참관했다는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 등 서방언론들은 ‘의아하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반 총장의 열병식 참여에 대해 “유엔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특정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반 총장은 “유엔은 中立(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公正(공정)한 기구”라고 반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 총장은 중립이라는 단어에는 영어 ‘neutral’, 공정이라는 단어에는 ‘impartial’을 사용했다. 영어 단어 impartial을 영어사전에 찾아본 결과 사전적 의미는 ‘not partial or biased. fair. just(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공정하다. 공평하다)’이다. Neutral은 ‘not taking part(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 ‘not supporting(한쪽을 지지하지 않는다)’이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중립의 뜻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처신함’이며 공정의 뜻은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반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UN이 중립, 공정, 공평하다는 건 당연한 말이다. 뭔가 말장난하는 느낌까지 든다”고 했다.

최근 지속되는 시리아 내전과 난민 문제 등을 놓고 반 총장은 영국의 가디언紙와 7일 인터뷰를 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실패하고 있다. 안보리 이사국 간 의견이 갈리면 유엔이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자국 이익보다 더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지는 “반기문 총장이 직접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두 나라가 시리아 제재 강화 등의 결의안에 반대해왔다”며 “러-중 양국은 지난해 시리아 사태를 ICC에 회부하자는 13개 안보리 상임∙비상임국가의 의견에 거부권(veto)을 행사했다”고 했다.

반 사무총장은 2013년 시리아 사태의 ICC 회부와 관련해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주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반 총장은 “시리아 국민들은 정의를 위한 기본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집계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0만 명, 난민은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설립된 ICC는 자체적으로 체포할 힘이 약하며 회원국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가입한 회원국은 123개국이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곳 중 3곳이 회원이 아니다. ICC가 사건을 다루게 되는 방법은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ICC에 사건을 회부하는 방법, 유엔 안보리가 회부하는 방법, ICC 검찰부가 자체조사를 통해 기소하는 방법뿐이다. ICC가 남아공에 경위서를 요구해 유엔 안보리로 문제를 넘겨도 사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