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법무부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마약 범죄를 수사 중인 美 법무부는 용의자가 아일랜드에서 활동한 증거를 확보, 마이크로소프트에 용의자의 e메일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의 개인 정보이며 자료는 아일랜드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미 법무부가 영장을 발부해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순회법원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신청한 항소심의 심리는 9일부터 열리며, 항소심은 올해 말, 대법원으로 넘겨질 시 최종 판결까지는 2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어떠한 판결이 나와도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자료 요청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법무부가 요구하는 자료가 미국 내에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과 순회법원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가 e메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일랜드에 전산센터를 둔 이유는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봤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리하는 e메일 ‘아웃룩(Outlook)’에 가입하려면 자신의 거주 지역을 기입해야 한다. 계정별로 가까운 전산센터를 지정해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 법원은 미국 내 주민들이 미국의 사법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거주 지역을 속이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984년 미국 법원이 은행으로 하여금 고객인 특정 사업체의 해외 계좌 내역을 사업체가 운영되는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게끔 한 과거 판례도 적용됐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마이크로소프트 측 변호인단은 “은행이 해외 계좌 내역을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고객의 e메일 정보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보안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사업체와 美 정부부처간의 전면전이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라이벌인 애플과 아마존, 버라이즌 등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를 돕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미국의 기술 회사들은 유럽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외국에 진출한 미국 회사가 미국 수사 당국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고객들은 물론, 自國(자국) 내 비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체가 들어가 있는 국가들도 꺼리게 된다. 미국 정부가 자국 통신회사들을 통해 해외에서 도∙감청 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 회사들의 주장이다. (注: 에드워드 스노든 前 NSA 직원의 폭로로 AT&T를 비롯한 미국 통신회사들이 미 정보 당국의 감청 활동을 도운 것이 밝혀졌다.)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아일랜드 정부 역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과거 순회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법원 판결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 (하지만 이는 아일랜드의) 자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회사들이 전세계에서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법원이 미국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시 다른 국가들도 이 같은 판례를 악용해 타국에 보관된 자료에 마음대로 접근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