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학(사진)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는 최근(2014년 12월3일) <조선일보> 기고문(제목: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제안에 대

강 교수는 “(한국이) 오랜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선 모든 현안을 제쳐둔 채 도덕적 우월감으로 일본을 굴복시키려 한다. 반일 감정은 높아졌고 중국은 이런 한국의 대일 자세가 참으로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중국은 한국에 기습적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런 중국의 제안은 한국인 사이에 한민족이 정말로 통일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폭발시키면서 극심한 국론 분열을 일으켜 정국이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난공불락의 성(城)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분을 일으켜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에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에 불만을 품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요격 시스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무조건적인 반미 세력들이 열광할 것이다.”

강 교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 벨기에가 프랑스로 가는 길을 내달라는 독일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참담하게 짓밟힌 사례를 언급하며 “중립이나 연립정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제안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체제 손상 및 궁극적 붕괴를 추구해온 북한의 정책을 성공시켜 주는 셈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수는 “한국의 미래는 나 홀로 야망에 들뜬 중국이 아니라 유럽 및 일본과 동맹을 맺어 ‘3’을 이루는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대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외교 전략이 군사적 동맹의 국가 방위 전략과 크게 어긋난다면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자멸의 길을 택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해군 장교출신의 공산주의 이론가인 김영학 씨는 ‘중립화’를 좌경(左傾)세력이 “세계공산화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중간 지대를 형성하여 자유진영의 힘을 분산시키며 부동세력을 조성하고 그들을 흡수하여 동조세력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자유진영의 힘을 약화시켜 격파하고자하는 속셈”이라고 자신의 저서에서 지적한 바 있다.  

참고로 舊소련은 NATO 해체, 美日안보조약 파기, 일본 중립화, 아시아 非核지대안 등을 제안했는데 모두 중립화 전술의 일환이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지에 진출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 것도 모두 양두구육(羊頭狗肉)적인 그들의 중립화 전술이다. 

1954년 중국 공산당 열병식에 참석한 김일성과 모택동

‘자주적 평화통일’의 발언의 원조는 사실 북한의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제하의 연설을 했다. 당시 黨대회에서 최종 정리된 북한의 통일방안이 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하 고려연방제)이다.

고려연방제는 ▲연방제의 선결조건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가 붙은 고려연방제의 선결조건은 다시 ▲남한 정권의 청산과 남한사회의 민주화(인민민주주의) 실현 ▲긴장상태와 전쟁위험 제거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통일실현이라는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선결조건의 첫 번째 항목인 남한정권의 청산 및 남한사회의 민주화 실현의 구체적 방도로 ▲국보법 폐지 ▲모든 정당·사회단체(공산당 포함)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남한정부의 민주정권으로 교체 등을 예시했다. 선결조건의 두 번째 항목인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의 제거의 구체적 실행방도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교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되어 있다.

2. 중국은 憲法에서 아래와 같이 국가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모두가 중국공산당이 이끈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지도 아래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많은 곤난과 장애를 극복하여 획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 전력을 다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은 계속하여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받들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지도아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과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의 중요사상의 인도밑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및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각종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화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물질문명과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하였지만 아직 일정한 범위에서 계급투쟁은 장기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와 투쟁하여야 한다.>

1989년 9월7일자 경향신문 보도 캡쳐

習近平이 언급한 ‘평화통일’의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평화는 전쟁의 반대개념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공산주의-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란 ‘자본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를 의미한다. 중국은 헌법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와 투쟁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國是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투쟁대상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