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김웅기)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분단 70년 극복과 독일 통일 25년의 경험’ 세미나에서 이재춘 前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前 대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문제와 인권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남북 간의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북한의 1인 폭압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그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이룰 때에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前 대사는 이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 중에 있다는 점과 북한의 지난 3차례 핵실험 감행 등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종래에는 북한문제를 분단관리 차원의 대북정책과 외교전략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소극적 방어적 자세를 취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통일지향적인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통일외교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前 대사는 “독일의 통일이 동독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가 서독의 자유민주체제에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의 경우에도 통일한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북한의 1인 독재공산주의 체제를 통합시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前 대사는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과거청산과 사회통합을 다루는 연방독재청산재단의 사례라든가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활동을 다룬 독일 작센 안할트 주 민주시민교육원의 사례 등은 한국 측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귀한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옌스 휘트만(구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청산재단 학교교육정책실) 실장, 박정원(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 베른드 뤼드케마이어 前 작센안할트 주 민주시민교육원 원장, 김신희(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해 △통일 후 과거청산 및 사회통합 △통일 전․후 사회통합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를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