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설립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에서 <분단 70년 극복과 독일 통일 25년의 경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과거청산통합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옌스 휘트만 舊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청산재단 학교교육정책실 실장은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과거청산 및 사회통합: 연방독재청산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아래는 휘트만 실장의 발제문 가운데 현대사 논쟁 부문을 요약한 것이다. <주>

법적으로 명시된 독재청산재단의 임무 중 하나는 “독일의 민주주의와 내적 통일을 촉진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지원 이외에도 독일 현대사에 대한 사회적 담론에 조성하고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사회 내적인 양극화 감소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논쟁 과정에서의 내홍(內訌) 또한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왜냐하면, ‘아직 열기기 식지 않은 역사’에서 논쟁이란 피할 수 없는 수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사란 현 세대와 시간적으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모순된 기억과 감성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현대사는 논쟁사’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현대사 관련 논쟁은 특히 1990년대에 더욱 뜨거웠다.

역사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5가지 논쟁

90년대 청산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다섯 가지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쟁점들이 향후 한국의 통일 이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 독일의 전후 역사는 어떻게 쓰여야 하며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은 무엇이었나? 독일민주공화국이 독재정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반면, 사회 전반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동서독 체계 간의 차이점은 얼마나 컸나? 예를 들어 1945년 이후 동서독 양 진영에서 이루어진 나치 범죄 소추행위에서는 수많은 유사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밖에도 동독 정권이 어떤 형태의 독재였는지에 대한 정의 또한 의견이 분분했다. 귄터 그라스의 표현대로 ‘안락한 독재’라는 평이 있었다. 즉, 독재 초기의 억압을 견뎌내고 적당히 순응하기만 하면, 독재정권의 탄압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독재의 만행이 매일 자행되었던 불의(不義) 정권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2.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90년대의 토론 주제가 공산당보다는 슈타지 활동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동독정권 구축에 사통당(사회주의 통일당)의 구조적 책임은 공공여론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1990년대에는 모든 잘못을 슈타지 공모자인 비공식요원들에게 몰아가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최근의 논쟁은 무엇보다도 독재정권 하에서 적응, 순응, 협조 등 다양한 방식을 택했던 주민들의 삶에 대해 일어나고 있다.

동독 출신들에 대한 서독의 엄격한 평가

3. 또 다른 논쟁은 과거 이력에 대한 평가 방식이다. 이는 일부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은 단지 경제력 이유에서 통일을 원했다고 단정 짓는 데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만한 인식’을 지닌 일부 서독인들은 1990년 직후 모든 것이 붕괴되어버린 동독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역지사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당시에는 과거 동독 출신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예를 들어, 서독인들 중에서도 청년 시절에 마오쩌둥, 호치민 등 공산주의 독재자를 찬미하던 전적을 가진 자가 상당수 있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동독인의 예에서보다 훨씬 더 관대한 잣대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4. 1990년 당시 역사에서도 나타나지만, 전(全) 독일적 청산 작업을 하려면 항상 서독 역사에 대한 비판의식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오늘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긴장완화 정책에도 해당된다. 당시 있었던 동서독 간 정치범 석방거래 그리고 수십억 대 차관은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동독이 서독에 더욱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다른 한 편으로 이 두 정책은 정치적, 윤리적 차원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최근에는 이러한 긴장완화 정책이 전반적으로 독일 통일에 중요한 전제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이는 최근 유명을 달리한 ‘신동방정책’의 창시자 에곤 바르(egon Bahr)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젊은이들의 역사 문맹(文盲) 문제

5. 마지막 쟁점은 독일에서의 교육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독일 학생들의 역사적 인식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독일 학생들의 1945년 이후 독일과 유럽에서의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역사 관련 사건에 대해 아록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설문조사 문항 일부를 보면, 예를 들어 1945년 5월18일이 독일 나치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학생은 1990년 이후 출생 학생 중 45%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면, 에리히 호네커, 빌리 브란트, 볼프 비어만 등의 인물들이 동독 대통령이었는지, 서독 연방 총리였는지, 사통당 서기장이었는지, 혹은 여당 운동가였는지 학생들은 확실히 알지 못했다. 이러한 설문결과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곤 한다.

독일 학교에는 일종의 ‘역사 과목 문맹’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독일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이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유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다른 시대, 다른 국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1980년대 서독에서 독일제국,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정권에 대해 설문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의 대답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예와 비교해서도 그러한데, 미국의 학생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이러한 역사적 무지가 독일만의 현상이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먼저 어떻게 이러한 지식의 공백이 생겨날 수 있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토론은 항상 민주주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독재청산재단은 이러한 청산작업을 든든하게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