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에서 민간기업에 대해 정부가 국가예산, 즉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경쟁사회인데 그 게임의 규칙이 정당할 때 유지될 수 있다. 이 규칙을 정부가 솔선하여 위반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엄정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사가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스스로 보도기관임을 포기하고 정부의 선전기관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꼴이다. 정부가 언론사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면 틀림없이 지원을 받은 언론사는 정부 눈치를 보게 되고 親與的 불공정 보도를 하게 되어 있다.

盧武鉉 정부가 이런 짓을 하면 違憲소송을 해야 하고 동시에 정부지원을 받는 신문은 일면에 '우리 신문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들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받은 언론사가 마치 正道를 걷는 언론인 것처럼 행세하여 국민들을 속일 염려가 있다.

언론사가 財政독립을 하지 못하면 언론자유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사례로써 증명되고 있다. 즉, 이익을 가장 많이 남기는 조선일보가 가장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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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문법 발효’ 앞두고 신문공동배달 예산명목
신형준기자 hjshin@chosun.com
신동흔기자 dhshin@chosun.com

입력 : 2005.05.26 04:25 52' / 수정 : 2005.05.26 11:43 18'

오는 7월 말 ‘신문법’ 발효를 앞두고 일부 일간지 대표자들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을 만나 ‘신문유통원’(신문 공동배달기구)에 상당한 규모의 국고 지원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부에 따르면 정 문화부 장관은 한겨레 경향신문 등 5개사의 공동배달회사인 한국신문서비스㈜ 회장인 한겨레 정태기 사장의 요청으로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겨레·경향·문화·서울·세계일보 등 5개 신문사 대표 및 간부들과 만났다.


문화부 관계자는 “언론사대표들이 새 신문법에 따라 7월 28일 이후 설립될 ‘신문유통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문화부측은 “예산을 확정한 것도 아니고 유통원 참가사가 확정되지 않아 이들이 요구한 액수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문사들이 요구한 예산(국고 지원) 액수가 수백억원 규모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수백억원 규모는 될 수 있다”고 말해, 이들 5개 신문사가 요구한 액수는 최소한 백억원대 이상으로 보인다.


새 신문법은 ‘신문유통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유통구조 개편을 위해 정부가 과연 거액의 국고를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경기도 과천에서 실시한 공동배달제 시범사업도 참여 신문사들의 기존 지국 통·폐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조준일(notepad)
0 0 백과 사전에도 나오네.. 통일교는 워싱턴 타임즈와 UPI통신사를 운영하고, 일본에도 세계일보가 있고, 그리고 국내외에 150 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약 400만 명의 신도가 있다는데.. (05/27/2005 18:27:49)
조준일(notepad)
0 0 세계일보는 통일교 문선명과 관계가 있는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05/27/2005 18:11:56)
강재호(jae111)
2 0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역행하는게 이런 쓰레기 신문이군... 구차하게 비러먹을 생각말고 문닫아라. ㅡㅡ 야임마덜아 .왜내가 피땀흘려 번 돈 세금으로 낸걸 니넘덜 뒤치닥거리하는데 쓰냐!!!!정말로 귀하신 국민 열받게 하네..정동채장관도 세금이 자기 개인돈이 아닌건 알고 있겠지비?????(05/27/2005 14:27:57)
김창효(kch1789)
6 0 국민의 세금으로 한겨례,경향등 좌파신문사 직원놈들 월급주는 데 누가 찬성하는 가? 월급줄 돈 없으면 신문사 문 닫아라!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노숙자 생활해라! 국민은 너희들 월급주라고 세금내는게 아니다. 그래서 누가 좌파행동하래! 오늘 무진장 고소하다. (05/27/2005 13:00:19)
은종진(ecj12053)
5 0 웃김. 신문이 넘 많아 골치 아픈데 문을 닫으면 되지 신문 것잖은 신문에 국민의 세금을 왜 지원해 웃기는 자들이로구먼(05/27/2005 10:31:03)
이기문
6 0 이런 미친 넘들....총칼 들고 국민들 피 빼간 세금을 달라니...나쁜 넘들... 세금 정말 돈이 없어 150만원 안냈더니 조그마한 아파트 공매 붙이더라...것도 3년전 실수로 소득세 신고를 안해서...일년 매출 4천만원에 세금이 150만원 더 나왔다. 월 화장품 팔면 3백만원 매출이면 약 백만원 안 남는데 말이다. (05/26/2005 18:14:47)
현해문(hyun7104)
6 0 국민의 세금은 조자룡의 헌창쓰듣할려고 하는작태가 아닌가 무능한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위해서 언론이라도 잡아야 할모양이군 개인신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할려고 하는 발상자체가 쓰레기들의 발상이아니고 무엇이냐 5개의 신문사는 페업해서 국민의 세금을 절세하라 (05/26/2005 17:51:36)
임운영(kk747)
10 0 한겨레·경향·문화·서울·세계일보의 기자 양반들 보씨요. 참 구차하게 사네요. 얼마나 못났으면 기사를 동냥받아 연명하겠다고...양반은 얼어죽을지언정 곁불은 쬐지 않는다는데. 권력에 왼쪽바지춤을 부여잡고 밥멕여줘.. 조중동이 부러버....아예 촛불들고 나서서 지율처럼 단식하지 그려... (05/26/2005 17:13:19)
전재찬
6 0 이래 저래 사기정권 유지할려면 세금 더 오르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런신문 누가 봐야지.알고보면 저들끼리 나눠 먹는 꼴이지.죽어 나는건 서민들이고.(05/26/2005 17:12:32)
윤교혁(unchk)
19 0 정권바끼면 없어질신문사들 국민이 왜 외면할까?~~ 정권에아부하여 국민세금으로 연명하려드는 아주질나쁜신문들만모여있군 화장실에서도쓸수없고 코도풀수없는것인데 어디다쓸려구 국민세금을 달라고 하는거야~!!못된넘들집단이하는짓은 정말가관이다~!!(05/26/2005 16:26:18)
김미경(fight4302)
백자평을 작성자께서 삭제하셨습니다 (05/26/2005 16:23:53)
유호근(yhk0055)
12 0 국민에게 알권리를 잘 전달하고 올바른 신문의 정도를 걸으면 국민의 사랑으로 부수가 늘어나고 왜곡 보도 축소보도 편파보도하면 그 신문은 시장에서 도태될것.모든 것 국민에게 맡겨야지**정부가 개입하는 것 . 그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겠는가. 언론의 자유를 확실하게 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하세요** (05/26/2005 16:07:59)
유호근(yhk0055)
13 0 신문의 선택은 국민에게 있는 것.국민이 안보면 도태가 되어야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 말도 안되는 소리 지라시 수준을 넘기지 못하고 타신문 비판이나하고 비판하난 못하는 신문 누가 보겠나 신문의 자율권 보장하라.강제로 도와주면서 더욱더 친여적인 신문 만드는것 자유민주주의 역행하는것.상위 신문은 압박하고 하위신문 돈으로 도와주고 이게 무슨진정한언론자유가있는국가인가?(05/26/2005 16:02:59)
윤종한(yunjh0208)
10 0 신문장사 정부지원 받아서 그렇게 할거면 한겨레,경향신문,문화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는 당장 스스로 폐간하라.그렇게하고서도 정부에 바른소리 할수 있을것 같은가.제대로 언론의 사명을 다 할수 있을 것 같은가.차라리 놈현신문,놈현일보라 스스로 칭하라. 정신빠진 일부 신문사 사장들,그리고 완전히 맛이간 놈무현 정부와 정동채 문화장관 아이들..(05/26/2005 15:55:58)
강상선
7 0 보지도 않은심문 지원만해 봐라 국민들은 가많이 있지 않을 것이다.(05/26/2005 15:46:30)
김영옥(hop5377)
6 0 치열한 자유경쟁 시대에 웬 국고지원, 기를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다른곳은 바보? 국고지원 그런곳 아니라도 쓸데 많습니다. 국민들의 홀쭉한 주머니 왜자꾸 넘봅니까. 지금 경제가 엉망이라 텅비어 있읍니다. 좀더 애독자들에게 닥아설 생각은 안하고 무슨 그런 맹랑한 발상을. 하다 하다 안돼면 당연히 문닫아야지요.(05/26/2005 15:43:44)
김성훈(yacha1999)
3 0 지랄들이구만..(05/26/2005 15:41:49)
김종윤(jyky7117)
백자평을 작성자께서 삭제하셨습니다 (05/26/2005 15:37:16)
윤종한(yunjh0208)
10 0 민주주의 짖밟는 신문법 당장 폐지하라.정부에서 신문부수 규제하고 신문유통에 관여하는 나라가 이지구상에 어디 있나.전두환 군사정부보다 더 악날하고 뻔뻔하고 염치 없는 놈무현정부는 민주화의 탈을 쓴 붉은 패거리들이다.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을 줄이는 것이 정부혁신의 일환일 텐데 비판적신문은 통제하고,우호적 신문은 지원을 퍼붓기위해 기관을 만드는 저것들이 제정신인가.(05/26/2005 15:36:59)
이수영
16 1 정부는 엉뚱한 곳에 세금 낭비 하지말라.국고지원이 없어서 상기신문사들이 없어지더라도 삶의 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국민으로서 정부,특히 문광부에 고하노니 쓸데 없는 곳에 돈 낭비 하지마라.지원이 없어 신문사가 폐간되는것도 자유시장의 원리다.독자는 현명하다.좋은 신문은 보지 말래도 본다.특히 조선일보 욕하면서도 조선일보에 목맨 독자들이 엄청많은것 보라.(05/26/2005 15: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