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홈페이지 캡쳐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실이 오는 18일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등과 공동주최로 <9.19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는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와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비핵무기 지대화: 상호 의존성의 인식과 연계의 비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의 인사들이 나설 것이라고 한다.

이날 행사의 구체적인 토론 주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군사동맹 해체 문제, 동북아 다자 공동안보체제>를 포함해 <북한 핵보유국 선언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실현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상호관계, 담아야 할 내용과 틀>, <9.19 공동성명에 비춰본 6자 회담 재개 방안>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통사는 지난 달 11일 ‘對北 심리전 방송 중단 촉구기자회견’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는 남과 북의 더 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게 된다”며 “우리는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높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던 단체다.

단체는 北에 의한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합참의 조사결과는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 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데서 보듯이, 이번 사고가 북의 소행이라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참고로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발행한《백과전서》와 북한의 對南선동 기구인 <반제민전> 등은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의 개념을 ‘미군철수’라고 못 박아 놓고 있다.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强占(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어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1983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간《백과전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2005년 8월13~14,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 서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반제민전> 2005년 8월19일자 논평)

대표적 친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경우 북한의 평화체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2007년 7월27일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미국은 소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주한미군을 장기간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전쟁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미군주둔의 이유라면 당연히 北美終戰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단체는 또 “우리는 미국의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며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美국방대학원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 스티브 플래너건 소장은 2005년 10월4일 국방대가 주최한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한미동맹 파기라는 북한의 장기적 전략목표 구현을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플레너건 소장은 또 “북한은 아직까지 스스로 지켜낸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현재 신뢰할 수 없는 협상대상자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韓美동맹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면, 장차 동북아 안정에 핵심적 지위를 담당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