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명 병무청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최근 논란이 재점화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박주신)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병무청에서는 적법하게 처리됐다. 그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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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병무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병무청이 박 시장 아들 박 모 씨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을 정확하게 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박 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 찍은 CT와 연세세브란스에서 공개검증 시 찍은 MRI, 자생한병병원 MRI가 모두 박주신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다.
진 의원은 “2013년 5월28일 검찰은 무혐의 판정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라며 “박주신의 병역판정에 문제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직을 걸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병무청장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진 의원이 재차 “병무청의 병역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며 문제없이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이 문제는 병무청이 나서서 분명하게 해줘야 한다. 국가가 판정을 했는데 온갖 다른 자료를 들고 나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병무청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박 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는 현재까지 판단한 내용에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1월9일 익명을 요구한 병무청 관계자는 박주신 씨의 병역 문제와 관련,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軍복무 기간이 상당히 지난 후 질병이 발견되면 軍병원에서 병사를 치료하지만, (朴 시장 아들의 경우) 입대 나흘 만에 질병이 발견되어 귀가 조치된 것”이라고 ‘적법처리 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계자는 또 “입대 초기 건강상의 문제로 귀가 조치 후, 재검을 통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 사례가 꽤 많다”면서 “재검 결과에 따라서는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보도 전문 바로가기 URL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91414537686549
경남 사천?
촌놈들이 사회 온갖 곳에 박혀 문제를 일으키느군요.
김필재 기자, 김성찬 의원의 질문(국회질의)에 박창명 병무청장이 제대로 답변 못하는 것(거짓말 하는 것)도 참조하소
김성찬 의원:
박주신 병역처분 관련해서 적법하게 모든 것 심사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볼 때는 병무청이 제대로 일을 잘 못해서 논란된 부분도 많습니다.
(박주신씨에게 병사용진단서 발급해 준 의사가) 병역비리 관련 처벌자였죠?
(병역비리 연루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돼 있잖아요? 왜 받아줬어요?
박창명 병무청장:
그 당시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성찬:
그럼 지금 말이죠, 병역면탈연루 일반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1명 있잖아요. 그렇죠?
박창명:
1명 맞습니다.
김성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박창명:
...(답변 못함).
김성찬: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병역면탈연루 의사가 1명밖에 없는데, 그 의사가 또 진단서를 잘못 발급하면 (그때도) 몰랐다 할 겁니까?
(박주신씨) MRI는 자생병원에서 찍었고, 진단서는 혜민(해민)병원에서 발급했죠?
박창명:
자생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김성찬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 했습니까?
박창명
진단서는 혜민병원에서...
김성찬:
진병검사 규정 33조 3항에는 진단서 발행 병원과 영상자료 촬영병원이 다르면, 병무청이 자체 촬영기로 촬영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박주신씨의 경우는)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박창명:
자체 CT로 가능하기 때문에.
김성찬:
CT와 MRI의 차이를 아십니까?
박창명:
네. 아는데.
김성찬:
MRI를 자생병원에서 찍었잖아요. 그러면 MRI를 본 병원(병무청)에서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박창명:
당시에는 MRI가 전국에 1대 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성찬:
1대면 어때요? 참 답답하시네.
왜 정확하게 안 해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고...병무청에서 이걸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적법하게 했다는 겁니까?
김성찬:
당시 (박주신씨)징병처분을 결정한 징병관이 누굽니까? 변경처분한 징병관.
박창명:
이름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성찬:
네 누굽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정도 되면 이런 거 다 파악을 해보셔야죠.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국정감사 하는데 그것도 파악안하고 나오십니까?
박창명:
이...이...이...
김성찬:
그 다음에 징병관 누군지 아시죠?
지금 근무합니까? 병무청에?
박창명:
퇴직했습니다.
김성찬: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원회 제도가 있죠? 그거 왜 운영합니까?
박창명:
병역에 대한 판정을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김성찬:
아닙니다. 정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창명: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분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성찬:
아닙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김성찬: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운데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4급 내지 6급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열게 돼 있어요.
(현역병에게서 공익근무나 면제대상자로 처분을 변경하기에 앞서)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엉터리로 봐주고 그러지 말라는 부분으로.
여기 사회지도층 자녀는 제외를 시키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2012년 자체 규정 만들었죠?
(서울)시장님의 자녀 같은 경우는 사회지도층 자녀가 아닌가요?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왜 징병관이 마음대로 혼자 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키냐 이겁니다.
박창명:
그 당시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지가 얼마 안 됐고.
김성찬:
참 답답하시네. 2011년에도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하자 이게 아닙니다.
병무청이 엉터리로 적법하게 하지 않아서,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징병관 마음대로 한 거 규정위반으로 처벌하셔야 되는 거고.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사람이 발급한 진단서를 받아들인 것도, 병무청의 잘못이고.
일을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창명:
(박주신씨 병역처분 변경에 앞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질병의 악화나 원인이 명확할 때는 심사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찬:
사회지도층 자녀는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2012년에 별도로 (규정을) 만들었지 않아요?
일반적인 규정보다 강화된 특별 규정 아닙니까?
일반규정으로는 안되니 연예인, 프로선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사를)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박창명:
사회지도층 자녀라고...
김성찬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자정기능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병무청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병무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청에서 벌어져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재판결과를 봐야겠다고 하는 것은 무었이며, 또 병역비리임지 아닌지를 말하지 않고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라고 말하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 사람도 그저 난 책임이ㅡ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니 의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