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문제 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 9~10월호(격월호)는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인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잡지 측에서 한, “敵의 도발을 억제하려며 금지선을 긋고 이를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다.
“우리의 핵심적인 國益이 무엇이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립니다. 금지선을 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다른 곳보다 더욱 명백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하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주의 깊게 지켜 봅니다. 신문에 나지는 않습니다만 단 한 번의 충돌이 큰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그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주의 깊게 지켜 본다’는 말이 흥미롭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군과 한국군이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카터 장관의 이야기가 든든하게 들린다.
그는 중국의 위협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다.
“중국은 한 세기에 걸친 치욕을 딛고 이제는 지역적 覇權(패권)을 확보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의 동맹국과 우방국과 손잡고, 그 지역에 배치된 우리의 힘을 통하여 그런 경향을 견제합니다. 우리는 동맹국이 지금도 많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월남과 인도에 갔습니다만, 두 나라는 미국과 협력하기 위하여 열심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에 대하여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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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 최신호(9~10월호)는 前 미 국무부 亞太담당 차관보 토마스 J. 크리스틴슨 씨의 글을 실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특히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자세를 다뤘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생명선을 계속 이어주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때보다 북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무역을 하고 있다.
크리스틴슨 씨는 중국의 엘리트들이 북한의 핵무장을 변함 없이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포기하였던 카다피의 운명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체제 보장 약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李明博 정부 때보다 오히려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심해졌다는 진단이다. 朴槿惠 정부는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이 자주 만나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멀리 하고 있다는 투로 선전하는데 미국의 전문가 판단은 거꾸로이다.
밑에 유신한국님의 말씀을 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 적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연구소 직원이 한 인터뷰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배치해 줄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막은 것도 되고, 한국으로선 핵무장이 간접적으로 가능해지니 윈윈이라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이 2020년대에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할 계획이 있긴 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해주면 좋겠네요. 1987년에 전두환이 물러나면서, 노태우 때 주한미군에 있던 전술핵이 철수했었죠.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부르짓는 건 바로 그러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도 반대하겠다는 계산인 것이죠. 중국이야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진실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
국내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사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듣기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다.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전 통일부 장관도 “ 사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고 비확산을 원하고 있다“ 고 했다. 겉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버린 이상, 이것은 인정하고 더 이상 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즉 한국이나 일본의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진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짐으로 한국이나 일본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이 더욱 커 져, 전보다 더 미국에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첨단무기를 팔아 먹을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북한 핵보유가 미국 국익에 유리하다 고 본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미국은 이제 북한 핵문제가 곤란하니까 중국에 떠 맡긴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달랠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힘을 써 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진심은 무엇인가...중국의 속셈은 북한을 이용하여 한국 일본 미국을 견제하는데 완충 역할로 잘 써 먹고 있는 판국에 북한이 핵무기 까지 가지고 있으니 더욱 더 손해 볼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몰라도 북한의 핵무장은 별것이 아니다. 중국전 국토를 둘러쌓고 있는 핵보유 국가가 얼마나 많은가. 러시아 인도 미국 그중에 북한이 추가 되었는데... 북한 핵무장 이것 별것 아니다 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의 진심이 이러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겠는가? 결론적으로 이들 중간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수도 없고, 고체 연료로켓도 만들 수 없고, 핵무기는 커녕 핵연료 재 처리도 못하게 하고 있는 미국이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는 미국을 믿고 있는 한국이 불쌍하다는 것이다. 이러는데도 중국의 진심도 모르고... 중국이 해결 해줄것으로 믿고 있는, 환상에 젖어 있는 불쌍한 한국 사람들... 너무나 어리섞다. 한국... 이젠 완전히 김정은 포로로 붙 잡혀 버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등소평이 UN 에서 1970 년대초 중공이 유엔가입직후 총회연설에서 우리중국은 절대로 패권국가가 되지않을것이다 고했다.지금 돌이켜봐라.어떻게 됬나.우리 대한민국 나갈길 너무분명하다.카터장관말에 공감한다.그기저하에 중국을 대해야한다.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기초다.다지고 또 다져야한다.그래야 중국과 거래가 된다.자고로 갑옷이 튼튼해야 상대도 테이블에 앉는법.갑옷벗지마라.
카터 장관은 오바마 정부에서는 드물게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인준 빋은 장관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에 대하여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나라중에 한국이 포함되느냐고 카터장관에게 안 묻기를 잘했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