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비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안보 체험학습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배재정 새민련 의원

배 의원은 14일 대구·경북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북도교육청의 올해 통일안보 체험학습지의 대부분이 군부대나 전적지였다’며 “평화통일을 이끌어나갈 학생에게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게 통일안보교육의 본질이냐”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배 의원이 충북교육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충북지역 통일안보 체험학습지 104곳 중 전적지 34곳, 군부대(병영체험) 16곳, 해군2함대(천안함) 5곳, 땅굴 4곳, 나머지는 현충원·전쟁기념관 등이었다.

영화 <연평해전>을 관람하는 방식으로 통일안보 체험학습을 진행한 사례도 있는데, 이 영화를 단체로 관람한 충북지역 학생은 초교 2곳 41명, 중학교 3곳 136명, 고교 6곳 788명 등 965명이었다(전국적으로 총 4만 4922명의 초중고 학생 관람).

배 의원은 “분단된 현실에서 안보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북한을 무찔러야 할 영원한 적으로만 가르쳐선 안 된다”며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사실, 평화통일을 함께 이뤄내야 할 존재라는 걸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2014년 10월1일 김성곤, 심재권,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5.24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서명했던 정치인이다.

<주> 아래는 이날(9월14일) 배재정 의원의 국감 질의 내용 전문이다.
(배재정 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용)
 
■ 질 의

세 분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을 외치셨죠. 그리고 지금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대박’을 준비해야 할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시죠. 어느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입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병영 및 땅굴 체험학습‘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들로부터 올해 ‘초중고 통일 안보교육 체험학습 현황’ 자료를  받아 체험학습 장소 중 눈에 띄는 곳을 좀 추려보았습니다.

대구, 경북, 충북 모두 6.25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적지를 가장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은 군부대 병영체험이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요,
대구의 한 중학교는 전교생이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낙동강전투전승 기념행사’에 참여했고,

경북의 한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삼척 울진에 있는 ‘무장공비 침투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청소년기 건전한 국가관 형성’이라는 명목으로 천안함 전시관이 있는 ‘해군2함대(천안함)’를 방문했습니다.

안보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평화 통일’을 위한 가치관 형성은 도외시 되고, 왠지 전쟁의 기억, 북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만 가르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님께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통일‧안보 체험학습’이 아니라 ‘전쟁 체험학습’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장공비 침투지역’과 ‘땅굴’에 가서 무엇을 느끼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감님들, 혹시 영화 <연평해전> 보셨습니까. 지난 여름 보수단체는 물론, 공무원, 군인, 우리 축구대표팀까지 단체관람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들도 동원됐습니다.

전국 총 298개 교 초중고학생 4만 4천922 명이 ‘평화 통일 교육’ ‘나라사랑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영화 <연평해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27개 학교에서 총 6천943명으로 관람학생 수로 전국 최고입니다. 광주의 경우 두 개 학교, 140명인데요, 학생 수로 보면 대구가 광주의 50배입니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특정 영화를 많은 학교에서 관람하는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펼친 자랑스런 우리 열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암살>은 과연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단체 관람 했는지.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안보교육,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사실’, ‘남과 북은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안보만 강조할 경우, ‘통일 대박’은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학교 건물 윗부분에 ‘반공’ ‘방첩’이라고 벌겋게 쓰여있던 구호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 정말 북한 사람들은 ‘뿔 달린 줄’ 알았습니다.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서 북한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고 알았던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다 통과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과연 ‘통일 안보 교육’이라는 허울 아래 ‘적개심’과 ‘공포’만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교육현장에서는 정말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분 교육감님, 제 말씀에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헌법의 가치인 ‘평화 통일’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께, 그리고 일선 학교에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