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등 450명 이상을 조사(취조)한 경험이 있는 前
CIA(美중앙정보국) 對北 전문가 마이클 리(81세)씨는,
美國 정부가 김정은(金正恩) 체제의 붕괴를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지적한다. 북한
체제 붕괴에 의한 남북통일과 관련해서는 日美韓이
행동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역설한다. 하지
만,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장기간에 걸
친 소극적 자세를 지적한다.
■미국의 對北 전략 중심은, '인내'에서 '북한 붕괴'로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마이클 리씨는, '지금
까지의 전략은 인내였다'고 말한다. '인내 정책 과정
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킨다는 전략이었다'고 언
급하고, '하지만, 북한은, 핵 폐기를 절대로 받아들이
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최근 1년간 미국의 대북 전략은 변했다'고
지적한다.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미국측 언급이 확연
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남북통일을 최우선으로 추
진하여 통일이 되면, 핵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방향으로 옮겨갔다'고 보았다. 그 증거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북
한 체제 '붕괴'를 자주 입에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든다.
다만, 임기가 끝나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더욱 적극
적 자세를 갖는 변화로까지 이행하기는 어렵다. 마
이클씨는, '미국의 전략을 이끌고 있는 것은, 대통
령만이 아니다. 정부 관료, CIA, 연구자 등 많은 전
략가들이 존재하며, 대통령은 그 멤버들 중 한 명'
이라고 지적한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현재 미국 정부가 이동 중인) 대북전략의 방향성
(북한 붕괴 쪽)은 변하지 않는다'고 마이클씨는 부
연한다.
■'지금까지의 對北 정책은 완전 실패'
마이클씨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정
부가 북한 체제의 붕괴를 통한 남북통일에 대해 적
극적 태도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골치 아픈
문제다'. 6.25 휴전 이후로 500명이 넘는 한국인이
북한으로 납치되었는데도 한국 국민들은 여기에 거
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도 마이클
씨는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각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태생의 美國籍者인 마이클씨는, '미국 시민 입
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지난 70년간 대북 정책은
실패'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현재의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는 가운데 공존을 모색하며 남북통일을 이
루어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가 없다'고 강조한다.
북한 동포와 관련해서도, '고난(苦難)의 심연에서 허
덕이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김씨왕조'
를 파괴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강조한다.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후대 한국인들
이 역사를 뒤돌아보며, '우리 선조들은 잘못을 범했
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했다.
북한 체제 붕괴 전략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소극적으
로 나오는 이유와 관련해서 마이클씨는, '친북좌파
세력(親北左派勢力)'의 발호(跋扈)를 든다. '한국
국내에 좌파세력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정부조차
도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
(意思)이 상당히 약하다'고 말한다.
■김정은(金正恩) 체제를 움직이는 '4인방'
2013년말 처형된 장성택(張成沢)씨야말로 사실은
'김정은(金正恩)을 지켜주는 존재였다'고 마이클씨
는 말한다. 마이클씨는 장성택씨 숙청 이전부터, 장
성택씨를 후견인으로 하는 체제의 위험성을 지적했
었다. '장성택씨는, 자기자신을 너무 믿어버린(과신
한) 것이 큰 실패 요인이었다'고 마이클씨는 말한다.
현재, 김정은 정권을 움직이는 '4인방'으로서는,
(1)조선노동당 인사를 장악한 당조직지도부(党組織
指導部)의 '조연준(趙延俊)' 제1副부장
(2)조선인민군을 관리하는 '황병서(黄炳瑞)' 군총정
치국장(軍総政治局長)
(3)황병서와 경쟁관계에 있는 최룡해(崔竜海) 당비
서(党書記)
(4)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의 김원홍(金元弘)
부장 - 을 들었다.
하지만, 4명 각자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데
급급하여 현상을 타파할 힘은 없는 것으로 마이클
씨는 파악한다.
미아클씨는, 북한 내부에서 2000년 이후로 약 1300
명이 공개처형 당했고, 특히 김정은 정권 발족 이후
에는 70명 이상의 고위간부가 처형된 것을 언급한
다. 아울러, 한국으로의 망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
정은의 비밀자금을 관리하는 당39호실(?号室)
간부도 망명했다고 말한다.
'북한 내부는 불안정한 상태로서 지금이 기회다'라
며, 日美韓 세 나라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조기
에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
지만, 한국 정부에게 적극성도 보이지 않고, 결단성
도 없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한탄
한다.
■한국이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나라는, 美國, 日本
북한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했는데, 파이프 역할
을 하던 장성택(張成沢)씨 숙청으로, 둘 간의 관계
가 얼어붙은 상태지만, 북한 정세의 열쇠(키)를 쥐
고 있는 것은 여전히 중국이다. 한국의 박근혜(朴
槿惠)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수준으로
까지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시진핑(習近平) 정권으로부터 북한 문제 해결에 도
움을 얻고자 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마이클씨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
해 한국이 중국에게 의존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한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중국과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렇게 주장한
다. '중국은 동맹국 수준으로 의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안보관련 문제를 중국에게 의존해서는 안된
다.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체질적으로 중국
은 영원히 배타적인 국가다'.
한국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나라로서는 '미국과 일
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과 일본이 거부
감(嫌悪感)을 느낄 정도로까지,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접근하는 것은 외교적 미스(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내 여론을 미국, 일본과 이간(離間)시키
고, 중국이나 북한 쪽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친북좌파세력'이라는 인식을 마이클씨는 갖고
있다.
마이클씨가 북한 문제에 있어 중시하는 것은, 중국보
다는 동북아시아 안보 차원에서의 '강한 日本'의 존재
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
관련법제 정비는 '(중국 등) 주변국은 싫어하지만, 세
계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좋은 일이다. 日本은 현재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동북아시아에 강력한 국가가
존재해야만 비로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미국 혼자
는 어렵다. 日本이 좀더 강해지고, 한반도도 통일이 되
면, 질서는 유지된다. 日本은 강해져도 다른 나라를 침
략하는 등의 일은 없다'고도 언급한다.
마이클씨는, 日本통치시대의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다.
전후 신세대 한국인들이 '日本군국주의 再등장' 등과
같은 환상(幻想)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는 것에 비해,
日本통치를 경험한 세대 쪽이, 전후 日本의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증좌(証左)라고 볼 수 있다.
■'日本이 통일을 반대한다'는 허상("394像)
한국 국내에서는, 日本이나 미국이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 어느 정도 퍼져 있다. 마이클
씨는 이에 대해서도 '친북세력의 영향 때문'이라고 언
급하고, '日本이나 미국이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조
작된 여론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통일된
한국과 日本 간의 관계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나쁜 자
들이 '日本이 통일을 반대한다'는 조작된 여론을 이끌
고 있을 뿐이다'라고 마이클씨는 강조한다.
아울러, 日美동맹, 美韓동맹 관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
에 대해서도, '불완전한 삼각공조로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日
本과 한국은 직접 동맹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전부터 주장해 왔음을 언급한다. 한국 입장에서, 미
국이라는 동맹에 추가로 '日本이 국가적으로 발전하
고 강력해지면, 강한 친구가 한 명 더 늘어나는 셈이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기회가 될 때마다 역사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현재, 국교수교 이래 최악의 日韓관계가 된 것으로 보
여진다. 이에 대해, 마이클씨는 '진부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서로 배타적 감정을 품으면 안된다'며
역사문제에 사로잡혀 갈등할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
적 관계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마이클씨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안정되어야만 한국
경제나 日本경제나 모두 이익이다. 그래야만 상호 시
너지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면서 북한 붕괴에 의한
남북통일이 가져다 줄 메리트를 강조한다. 아울러, 한
반도 통일은 '한국이 주도하고, 일본과 미국이 거기에
협력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한다. '향후
세계를 리드하는 것은 日美韓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
고, '日本이, 한국으로 통일된 한반도 통일국가가 세
계에 공헌하는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통일후 일본의 역할 또한 강조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시급하게 취할 전략은 무엇인
가. 마이클씨는, 지금과 같이 김정은 정권을 교섭의
상대로 삼아 나갈 것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를 뛰어
넘어 다이렉트로 북한주민에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마이클씨는, '옛날 사
무라이 정신은, 칼(刀)을 뽑지 않고도 상대방을 제압
하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쳤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제압 방법을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이끌어 내는 전략
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하지만, 이는 선제공격이 아니라 '선제선언(先
制宣言)에 해당한다. 이러한 선제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제선언'이란 무엇인가.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처우해 줄 계획인지를 알려주어
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간부들에 대해서는 '복수
하지 않겠다', '모두 용서하겠다. 협력하면 과거는 전
혀 묻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주는 등의 메시지를 한국
의 대통령이 나서서 선언해야 한다'고 마이클씨는 말
한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 하는 메시지
통일후 조선인민군 병사 약 120만명에 대한 처우와 관
련한 메시지의 발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마이클씨는 언
급한다. '통일되면, 산업(개발) 붐이 일어난다. 내수경
제에 크나큰 붐이 조성될 것이다. 세계적 기업들이 한
반도 투자 기회를 찾아 몰릴 것이므로 무장해제된 북
한 군인을 산업건설의 주역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북
한을 향해 발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
는 동요가 일어나면서 북한주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
게 된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면, 전쟁을 하지 않고
도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마이클씨는 부연한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은 11년만
에 대북 선전방송을 再開했고 김정은 정권은 여기에 신
경을 곤두세웠다. 사태 수습을 위한 남북협의 과정에서
도, 방송중단을 위해 북한은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표
명했다. 탈북자 단체 등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전
단지(비라)를 풍선으로 날리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매번 강한 반발을 해왔다. 북한주민에게 직접 메시지
가 전달되는 것을 김정은 체제는 무엇보다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전으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
반을 흔들어 체제 붕괴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효과적이라는 의미가 된다.
마이클씨가 제안하는 선제선언(先制宣言)이라는 것은
과연 이러한 현실을 잘 감안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
만, 박근혜(朴槿惠) 정권은, 남북이산가족상봉사업에
집착하는 등 여전히 김정은 정권을 교섭의 상대로 삼
아 '신뢰조성(信頼醸成) 프로세스'를 견지하는 상황
이다. 마이클씨의 이러한 아이디어('선제선언')가 당
장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이클씨는 문제의 본
질을 이렇게 지적한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김정은은 죽지 않을 것
이고, 여전히 권좌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
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
한 현실을 우리는 고민해야만 한다'
인터뷰에 응답하는 前CIA 북한담당 마이클・리氏.
인터뷰: 桜井紀雄, 산케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