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선거의 4대원칙

①보통선거 :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이 주어진다.

②직접선거 : 자신이 직접 투표한다.

③비밀선거 : 자신의 투표 내용은 자신만이 알 수 있다.

④평등선거 : 남녀노소 신분차별 없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정은 위의 선거원칙에 의해 국민들은 타인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투표했다. 유신헌법은 총 유권자 중 92.9％ 투표(율)에 91.5％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헌법이다. 유신헌법은 제정한 지 햇수로 3년 뒤 총 유권자 약 80% 투표에 73%의 찬성으로 재신임까지 받은 헌법이다.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투표결과 91.9% 투표율에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 및 학생들이 극렬시위를 벌이고 사회를 혼란케 하여 국민들이 불안해 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결단을 내린다. 유신헌법의 贊反과 박 대통령 자신의 信任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심을 하고, 만약 不信任을 받으면 즉시 물러나겠다는 공약을 하기에 이른다.  

1975년 2월 12일, 결국 유신헌법 제정 2년 3개월만에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약 80%의 투표율과 약 73%의 찬성으로 유신헌법은 재신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유신헌법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헌법이다. 절대다수 국민들의 찬성으로 제정되었을 뿐 아니라 재신임 투표까지 거친 이런 헌법은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예일 것이다. 다만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점 때문에 '유신=독재'라는 등식이 만들어졌지만 그럼 우선 장기 집권이 왜 문제되는가부터 살펴 볼 일이다. 

첫째, 다른 유능한 정치인의 집권기회를 박탈한다.

둘째,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과 주변인들의 부정부패가 우려된다. 

우리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으려 청춘을 바친 김영삼과 김대중이 집권하여 어떤 통치력을 발휘했는지 잘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의 친인척이나 주변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여줬는지도 목격했다. 과연 5년짜리 단기집권을 한 그들이 훌륭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깨끗했던가? 그들은 더 이상 하라고 해도 못할 사람들이다. 5년도 힘겨워 했다. 장기집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더 했더라면 김영삼은 끝내 나라 망쳤을 것이고, 김대중은 '연방제' 사기에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의 대통령 또한 어떠했는가? 

단기집권이 꼭 좋은 것도, 장기집권이 꼭 나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사람이다. 장기 단기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능력과 사명감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어차피 전국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한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믿을만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야 할 것이다. 투표는 왜 하는가? 믿을 만한 사람을 고르기 위한 게 아니던가? 그런데 박정희 이후 믿을만한 사람 몇이나 있었던가? 우리는 박정희 같은 지도자를 민난 게 역사적, 민족적 행운임을 자각하고 감사할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래 동영상은 유신헌법의 제정과 재신임을 묻는 찬반투표까지의 실제 상황과 유신관련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