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23일 국방부는 建軍(건군)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現代史 교육을 비판하는 공개 행동을 했다. 발표 全文.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全文)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인해 軍의 정신전력과 안보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교과서 왜곡·편향 기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임.

1.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
∙이 시대, 우리 軍은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入隊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아울러, 국군을 ‘호국의 간성‘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고 입대한 장병들에게 어떻게 애국심과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자부심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입대 전 학교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역사교육은 장병의 정신 戰力과 직결된다.
∙학교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안보관의 기초가 형성되어야 軍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對敵觀(대적관)과 군인정신을 함양하여 전투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국가와 軍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경우, 입대 후 장병 정신무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戰力 저하는 물론 국가안보태세의 약화로 귀결된다.

2.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各界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現 교과서는 東西古今(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美化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의 자녀들이 북한식 방법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 모두가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 건의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各界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좌편향된 학자들로부터 현대사 교과서 집필 독점권을 회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게 돌려주자는 이야기이다. 한국 현대사는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안보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군인들도 집필에 참여하여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 國定化의 성공 여부는 反헌법적 민중史觀을 가진 교수 교사들을 집필진에서 배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