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21일 제237회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이 북한정권, 김대중, 親北좌파 세력에 의해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趙 대표는 이날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은 연방제 통일론, 4대국 보장론, 美中 사이의 균형자론, 주한미군 중립화론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응용·소개됐다”면서 김대중 주도의 韓民統 발기문(1973년)에 언급된 ‘한반도 중립화와 남북연방제에 의한 통일 실현’,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에 언급된 ‘중립국가론’ 등의 한반도 중립화가 “韓美 동맹 관계를 폐기,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趙 대표는 “중국의 對한반도, 특히 對北정책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중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對北(대북)제재를 무효화시키는 지원을 계속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非核化(비핵화)를 해야 할 이유를 없애주고 있는 게 중국”이라며 “그들(중국)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이는 한국의 자유민주적 통일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용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趙 대표는 “주한미군 중립화 및 韓美연합사 해체에 의한 韓美동맹 무력화를 시도했던 김대중, 노무현 잔존 세력이 앞으로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분위기에 편승, 韓美동맹 해체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從北左派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親中反日(친중반일) 외교 노선을 지지한다. 左派 세력은 親北의 연장선상에서 親中·反日·反美的이다. 朴 대통령 지지율이 방중(訪中) 전후에 급등한 데는 保守세력의 지지와 左派의 지지가 합쳐진 것과 관련이 있다. 親北左派 세력은, 중국에 관한 한 左派정권이 해야 할 일을 朴 대통령이 대행해준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趙 대표는 이어 “朴槿惠 대통령은 선거를 위해서는, 즉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선 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때로는 중대한 國益(국익)도, 원칙도 포기한다. 세종시 건설로 국가기능을 분할하는 정책에 찬동한 것이라든지 아버지의 5·16 군사혁명과 유신선포에 대하여 사과한 것, 그리고 김정일을 만난 일 등이 대표적”이라고 예를 들었다.

“朴 대통령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도 자신의 선거처럼 여길 것이다. 이를 통해 親北 左派 성향의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한다. 親中反日(친중반일) 노선도 그런 선거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잃는 것과 얻는 것 사이의 타산일 것이다.”

趙 대표는 “중립화 통일이 자유와 번영의 毒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한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南南 이간질’, ‘한국의 中北 이간질’, ‘중국의 韓美日 이간질’이 3중으로 엮이어 돌아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한국은 李承晩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인 해양선진 세력 편에 계속 서 있어야 한다”면서 이날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