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죽어 가는 거지에게는 빵을 주는 게 시급하다. 훈계도 필요 없고 설교도 필요 없고 빵 벌어 먹는 방법도 필요 없다. 그러나 죽어 가는 거지를 일단 살린 후에는 그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일할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것을 한 나라에 적용한 것이 바로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이었다. 실지로 60년대만 해도 그렇게 많았던 거지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거의 없어졌다. 잠재실업률까지 따지면 50%에 이르던 실업률도 1%대, 2%대로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자립경제이다.

한국형 자립경제는 ‘닫힌 경제’로 이룩된 게 아니다. 오히려 ‘열린 경제’로 이룩되었다. 치열한 국내외의 경쟁만이 아니라 훈훈한 국내외의 협조로 근면성실하고 창의력이 있는 개인과 기업은 다 함께 잘 살게 되었다.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활발한 수출과 수입을 통해 끊임없이 자생력을 기른 덕분에 한국은 영국이 300년, 미국이 200년, 일본이 100년 걸린 산업화를 불과 30년 만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고기냐, 물고기 잡는 법이냐?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6․15 선언을 헌법 위에 둠으로써, 화해와 평화와 교류의 완장을 휘두르며 북한이 날마다 되뇌는 체제보장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면서 갖은 명목으로 대북한 퍼주기에 거국적으로 나섰다. 방법은 시종일관 ‘물고기 잡는 방법’이 아니라 ‘물고기’였다. ‘물고기 잡는 방법’이 바로 개혁개방인데, 오로지 저들이 개구멍을 빠끔히 열고 ‘물고기 받아 가는 것’을 개혁개방이라고 한국의 정부와 방송과 친정부 단체가 대대적으로 선전해 주었다.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근 10년을 그러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북한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느니 핵무기요, 인권유린이요, 물가폭등이요, 기아다. 분배의 투명성도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자립 의지도 전혀 없는 것을 보고 국제단체도 하나둘 떠나면서 북핵이 이제 더 이상 말싸움으로 끝날 수 없게 된 2005년은 10년 전으로 뒷걸음쳐서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시절과, 김일성의 3년상 치르던 시절과 비슷한 모양이다. 시장환율로 치면 북한의 연간 예산의 절반 가량을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중국이 도와 주었지만, 그 동안 북한경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물고기 잡는 법은 단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햇볕정책은 북한의 자립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정책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 한국은 IMF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연간 GDP가 5천억 달러나 되었지만, 불과 195억 달러 때문에 몇 년 간 경제정책을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돈이 무섭다. 그러나 한국은 매년 6백만에서 1천만의 식량과 그에 해당하는 것보다 많은 달러를 갖다 바치면서도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압력행사는커녕 건의조차 한마디 한 적이 없다.

사람들은 선의로 거지들을 도왔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는 거대한 조직이 있었고, 지천에 깔린 거지들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끄나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거대한 조직에 대해 무슨 내막이 있는지 경찰과 검찰이 법률을 한 조항도 적용시키지 않고 뉴스와 대담과 드라마에 의해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10년이 다 되도록 적선에 적선을 거듭하는 사이에, 이제 그 거대한 조직이 경찰은 물론 국가의 군대도 능가하는 무기를 갖추었다고 한다.

협동농장 해체, 상공업의 자유 허용, 남북 자유 왕래 보장, 국군포로와 납북 어부 송환, 탈북자 전원 한국행 보장--홍수 같은 지원의 대가로 이것만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면, 이미 중국이나 동구, 베트남이 개혁개방한 지 불과 이삼 년 만에 외부의 무상 지원이 전혀 없이 살아 갈 수 있게 되었듯이 북한은 최소한 먹고 입는 것은 전혀 걱정 없는 땅으로 천지개벽했을 것이다.

결국 선량한 사람들은 귀신에 씌운 듯 거대한 검은 조직에 꼬박꼬박 상납하기만 했을 뿐 공권력이 와해되었는지 국가가 법률 적용은커녕 감히 충고 한 마디 못함으로써 거지와 인질을 더욱더 비참한 지경에 빠뜨려 그들로부터 희망마저 앗아가 버린 셈이다.

햇볕정책이야말로 북한 주민 2천만을 영원한 거지 신세로, 스스로 직업을 구해 먹고살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방해한 최악의 대북 정책이다. 값싼 동정심을 끝없이 베풀어 자립심을 완전히 꺾어 버린 최악의 대북 정책이다. 북한 주민의 고통을 영구화시킨 최악의 대북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을 상대로 협동농장 해체 하나만이라도 관철시킨다면 늦어도 3년 후에는 무상 지원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마 그리되면 김정일의 체제가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듯!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라!”

협동농장 해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체의 지원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면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나가면 북한주민이 당장 굶어 죽을 줄 아는 모양인데, 천만에! 한국이 이렇게 국가 이성을 되찾으면 중국이 무상원조를 대폭 늘리거나 아예 국경을 개방하여 탈북자를 남김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전원 한국에 보내 줄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나가면 이판사판으로 김정일이 기습남침할 줄 알고 벌벌 떠는 모양인데, 천만에! 그러면 한미동맹이 다시 반석같이 굳어지고 보나마나 국내 지지가 90%로 치솟기 때문에 김정일은 절대 못 내려온다. 비밀 통로로 망명길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면 북한에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제2의 신의주 의거가 일어나, 북한의 독재체제가 일시에 무너질 것이다. 그게 왜 나쁜가!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가 무너져서 대파국이 왔는가! 세상 종말이 왔는가!

무엇보다 무상 지원을 받는 대신 북한 당국이 어쩔 수 없이 협동농장을 해체하면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는다. 국제 거지 신세에서 바로 벗어난다. 허구한 날 민족공조를 외치면서 어찌 이 정도의 말도 못하는가. 김정일이 그렇게 두려운가.

(200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