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 외교는 점수 주는게 불가능한 빵점이하'

´한미관계 비전21포럼´산파 이각범 원장, ´노무현 외교´탄식
'비패권국가의 공통 세계전략은 제1강대국과의 동맹 체결'
2005-05-30 08:45:05

´한국사회를 바로 세운다!’
2005데일리안 연중기획 ‘시민단체를 찾아서’
<11>한미관계 비전21포럼


◇ ´한미관계 비전21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이각범 IT전략연구원 원장은 26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 데일리안 정선식

[이각범 원장 인터뷰]

'빵점 이하입니다'

´한미관계 비전21포럼´의 중핵 역할을 하고 있는 이각범 IT전략연구원장이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에 내린 평점이다.

´한국사회를 바로 세운다´는 화두를 놓고 25일 데일리안과 만난 이 원장의 ´노무현 외교´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냉혹´했다.

이 원장은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노 정권의 국제외교 정책을 총평해 달라는 질문에
'잘한다, 못한다에 앞서 기본 전제인 옳으냐, 틀리냐의 차원에서 틀리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굳이 얘기하자면 등급외'라고 일소에 부쳤다.

´정권안보´와 ´국내용 정치´에 함몰돼 대외정책 실패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리도 틀리다는 것일까.

이 원장은 '외교라는 것은 국가의 자존과 안보, 국민의 삶 향상, 종국적인 국가발전에 목표가 맞춰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 정권의 외교는 ´정권안보´와 이에 더한 ´국내용정치´에 함몰돼 있다'고 그 ´답´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로 인해 대외정책은 ´실패´했다'며 '국가의 명운도 위태로워졌고 발전도 후퇴했다'고 못박았다.

그는 외교 실패의 현실적 원인을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에 대한 현 정권의 ´무인식´내지는 ´무감각´으로 풀어냈다.

'한반도는 일·중·러 중 패권을 잡는 국가의 ´속국´이 되는 운명'

그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어느 한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 속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켰다.

19세기 초반까지 수백년 이상 중국의 속국이었다가 19세기 후반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진데 이어 20세기 중반 소련의 연방국가로 추락할 뻔한 것이 한반도의 실상이었다는 것.

따라서 한국으로선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외교정책의 근본이어야 하지만 현 정권은 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지적이다.

그 근거는 ´한미동맹체제´와 거리가 먼 노 대통령의 이른바 ´동북아균형자론´.

한국이 한·미·일의 남방동맹에 갇혀있지 않고 북·중·러의 북방동맹까지 포괄해 동북아 지역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측의 부연설명이 붙은 이 ´론´에 대해 그는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80년대 대학 운동권 일각의 덜 떨어지고 유치한 발상'이라며 '세계정세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아주 형편 없는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외국이 ´동북아균형자론´에 코웃음 치는 것은 당연한 현상'

이 원장은 '한국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들의 외교정책을 수정할 힘이 있느냐. 공을 많이 들인 북한의 외교정책 조차 수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외국에서 동북아균형자론에 코웃음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대목에서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우선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은 일·중·러와는 달리 한반도를 속국으로 삼을 정도의 패권적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는 '구한말 마지막 순간까지 고종황제는 일·중·러의 한반도 침탈을 위한 각축으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보장시켜 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비밀스럽고 철저하게 미국을 향해 엄청난 구애를 했다'며 '그것은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은 탁월한 식견'이었다고 극찬했다.

그는 또 '2차세계대전후 한반도의 패권화를 노린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했는데 당시 이승만 박사의 선택 역시 탁월한 것이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량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그의 뛰어난 외교적 판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독립도 불가능 했었을 것'이라고 돌아보았다.


◇ 이각범 IT전략연구원장은 ´노무현 외교´에 대해 '혼자서 외치는 말만의 자주이지 실질적 자주가 되겠느냐'고 회의감을 나타냈다. ⓒ 데일리안 정선식
'혼자서 외치는 말만의 자주이지, 실질적 자주가 되겠느냐'

한미동맹이 절실한 또다른 요인으로 이 원장은 ´비패권 국가의 세계전략´를 꼽았다.

이 원장은 '모든 비패권국가의 공통된 세계전략은 가장 강력한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이라며 2차세계대전을 전후해 영국에서 독일로, 그리고 전쟁후 미국으로 ´제1동맹국´을 전환한 일본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일본의 10분 1의 국력에 불과한 한국의 입장에서 혼자서 자주를 외치니 그 것이 말만의 자주이지, 실질적 자주가 되겠느냐'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간 ´이해´관계의 역사성을 흝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익에 어떤 나라가 부합하느냐를 정확히 보는 것'

이 원장은 '20세기 전반까지는 미국에 대해 우리나라가 일방적 구애를 했을뿐 미국은 우리를 무시한 시기였으나 20세기 후반 매우 다행스럽게 한반도가 소련식 모델이 돼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맞아떨어져 한미동맹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그같은 한미동맹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반미 성향의 인사들이 6.25전쟁 참전을 비롯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도운 것에 대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 '아니,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헛웃음을 지은 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의 이익에 어떤 나라가 부합하느냐를 정확히 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외교는 자주니, 반미니 등으로 결코 편하게 해석되어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출병할 것이 분명한데도 조선에서는 동인과 서인으로 갈려 상황을 편하게 해석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화(禍)를 부른 역사를 잊어선 안된다'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노무현 외교´가 실패한데 따라 한국이 당장 겪고 있는 현실적인 ´화´로 이 원장은 '우리 정부의 말이 외국에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의 ´말´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의 ´그때 그때 다른 말´로 인한 신뢰 상실 문제 커

이 원장은 '노 대통령은 ´반미면 어떠냐´고 얘기해 놓고는 ´미국 가서는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나는 수용소에 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그때 그때 말이 달랐다'며 '이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이뤄지는 외교에서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 입장이 무엇이냐´는 의문을 갖게되고 나아가 ´말 할 상대가 못된다´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신뢰를 중시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진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국회 국방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간 정보협력에 대한 질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미국이 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얻어내는 북핵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한 것을 이 원장은 ´적신호´로 규정했다.

이 원장은 '한미 관계에 있어 제3국인 일본의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 대단히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하고 '너무나 엄청난 얘기'라고 거듭 경계했다.

이 원장은 '외교관계는 엄중한 것인데 국가와 국가사이에서 진실된 내용을 주고받지 못한채 외교적 수사로 호도하는 한 한국에 대한 외국의 그런 입장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노 대통령의 ´말 조심´을 각별히 당부했다.

'대통령의 자리는 노무현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할 말, 안할 말을 구분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대통령을 뽑을때 전통적인 기준의 하나로 말 실수 하나에 치명적으로 무너진다'며 '그런데 우리는 센세이션한 말로 인기가 오르기도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의 자리는 인간 노무현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노 대통령은 할 말과 안할 말을 구분하는 금도를 지켜야 한다'고 쐐기를 쳤다.

같은 맥락에서 이 원장은 대북문제와 관련, 2차세계대전 직전까지 영국이 평화를 외치며 해공군 증강 등 독일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주는 양보주의로 일관했으나 전쟁이 발발했던 사례를 들어 '노 정부는 북에 대해 해야 될 얘기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노 정부는 ´일방적 평화´ ´일방적 퍼주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 평화의 선을 넘으면 엄청난 채찍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깨우쳐 줘야 한다'면서 '여차하면 전쟁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음을 북에 전달할 때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대화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나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전문 사회학자의 ´사회학적´판단으로 '외교문제 심각'판단

이 원장은 서울대를 거쳐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사회학을 전공한 후 서울대 교수 를 지낸 사회학자 출신이지만 다채로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1995년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으로 시민활동에 뛰어들기도 했고 그 직후부터 정권이 바뀔때까지 2년여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이후 대학 강단으로 복귀, 현재 한국정보통신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재)IT전략연구원장을 맡아 한국의 정보화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도 '외교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그가 한미외교에 초점을 맞춘 포럼에서 중추적 역할을 시작한 이유는 '현 정부의 외교문제가 단순히 외교만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는 일종의 ´사회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항경 전 외교부차관, 서경석 목사 등 ´3인방´'우리라도 발버둥 치자'

한미관계 21포럼은 이 원장과 외교부 차관 출신의 김항경 강남대 국제학부 석좌교수, 대표적 시민운동가인 서경석 목사 등 ´3인방´이 출범 단계부터 핵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3명이 한자리에 모여 얘기를 나누다 우리라도 뭔가 발버둥쳐야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됐다'고 전하고 '현재의 국제 상황에 비추어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고 세계로 나아가야지, 폐쇄적 민족주의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포럼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의 잘못으로 한국이 세계로부터 이른바 왕따당하고 있다'면서 '이 것은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왕따를 당하는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특히 미국을 향해 우리 한국민의 다수가 한미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민운동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포럼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민간 차원의 한미 교류 촉진 등 2대 운동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기본취지는 한국민들이 한미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미국에 나타내자는것'

이런 기조에서 지난해 7월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월례모임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들어 1월에 이어 다음달 초 심포지엄을 또다시 가질 예정이다.

또 미국의 싱크탱크들과의 교류도 추진하는 등 운동 영역을 다각화 해 나갈 방침이다.

학자들을 주축으로 전직 외교관과 중소기업 경영자, 시민운동가 등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포럼은 이례적으로 공식 창립식도 생략하고 대표도 따로 두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저도 그저 연락간사 같은 역할 정도'라고 자신을 낮춘 이 원장은 1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데일리안과의 만남에서 표정도, 목소리의 톤도 시종 ´차분함´을 유지했지만 현 정권 외교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은 단호하고 냉정했다.

그런 그의 ´심경´도 편치 않은 탓일까.


◇ 이각범 원장이 국제 정세에 대한 감성적이고 단견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데일리안 정선식
'여우가 호랑이보러 자꾸 저리 가라하니...' 탄식

그는 인터뷰 말미로 가면서 다소 상반되는 형태의 ´자탄´과 ´기대´가 어우러지는 말들을 던졌다.

이 원장은 지난 19일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남측이 북측에 비료를 제공하는 대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양 방문권´을 ´구걸´했다는 식의 비판이 있는 것과 관련, '사실은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호가호위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호랑이격인 미국 덕택에 여우격인 한국이 예전에는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했고, 북한에 대해서 역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원장은 '그러나 한국은 지금 중국은 물론 북한에 대해서 조차 굴종적'이라며 '여우가 호랑이 보고 자꾸 저리가라 하니까 그나마 호가호위하는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됐지만 우리가 자초한 것이니...'라고 탄식했다.

'일반 국민들이 한미관계 위기 잘 인식 실감할 수 있어'안도

반면 이 원장은 지난 1월 19일 모임 결성 이후 처음으로 가진 심포지엄의 ´열기´를 회상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21세기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 이날 심포지엄은 당시 홍보를 일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한 신문에 짧게 관련 예고기사가 난 정도에 불과했는데도 서울 프레스센터내 행사장이 넘치도록 자발적 참석자가 몰린데다, 다른 일반 포럼 등의 행사때와 달리 끝날때까지 다수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지키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면서 '한미관계에 대해 정부나 정부의 영향력하에 있는 매스컴들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편향보도하고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한미관계의 위기와 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안도감을 나타냈다.

'국격이 떨어지는 얄팍한 상혼은 자제돼야 한다'

이 원장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꼭 인식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라는 마지막 질문에 '국제정세를 감성적으로, 단견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무엇이 우리 민족의 이해에 합당한 것인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국제관계는 냉정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 정도 답변으로는 부족했는지 '우리가 외교관계에 있어 섣불리 화를 내는 것은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상징적인 사례를 덧붙였다.

'국내에서 한 상점이 ´일본인 출입을 금한다´고 써붙이면 주고객이 한국 사람인 만큼 장사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외국에 알려지면 결국 국격이 떨어지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얄팍한 상혼은 자제돼야 한다.'

◇이각범 원장 프로필

△1948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독일 콘스탄츠대 사회학 석사, 독일 빌레펠트대학원 사회학 박사
△동국대·서울대 부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김영삼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재)ICU국제정보경영연구원 원장 역임
△현 제3대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 (재)IT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정보통신대 경영학부 교수
△저서 ´제3세계 사회발전논쟁´(편역)과 논문 다수

[김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