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양국은 25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서로의 주장을 주고 받았으나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26일 해설기사를 내놓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 구조에 국력을 증강한 중국이 도전하는 구조적 대립을 배경으로 한 美中 관계는 향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습근평(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은 사이버 문제와 관련한 각료급 대화 매커니즘의 창설과 군용기의 우발적인 충돌 회피 대책에 대해서는 간신히 합의했다. 양국은 경제-금융 부문에서의 결속이 유례 없이 깊어져, 냉전 시기 미소 양국과 같은 전면 대립은 피해가 크다는 인식을 쌍방 모두 갖고 있다.

최대 불안정 요인은 여전히 남중국해 문제이다. 습근평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의 도서들은 중국의 고유 영토이다”라고 천명했다. 중국이 설정한 남중국해상 대부분 해역을 에워싼 ‘구단선(九段線)’ 내 모든 도서를 상정한 가능성이 있어, 더욱 비판을 초래할 전망이다.

중국은 “영구히 패권을 주창하지 않고, 확장 주의를 취하지 않는다”(습근평)고 재차 강조했으나 남중국해상 암초 매립과 급속한 군비 확장 등에서 나타나듯 행동은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습근평이 이번 달 제시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 감축 방침’도 군축을 위한 노력이라기 보다는 군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보는 견해가 강하다. 아시아 중시 전략을 추진 중인 버락 오바마 정권이 사이버 문제와 관련해 제재를 언급하는 등 중국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중국 측은 강한 경계감을 갖고 있다.

습근평은 남중국해의 실효 지배를 진행하는 등 기존에 보유한 권익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당분간은 ‘충돌과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도 ‘미•중 관계의 강화’를 호소해 나갈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