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찾아가는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가 이화원이다.

이화원은 淸나라 황제의 여름 별장이다. 元나라때 처음 만들어졌고, 청나라 건륭제 때 현재의 모습이 갖추어졌는데, 1860년 英佛 연합군에 의해 파괴됐다. 그후 西태후는 이화원을 재건하면서 해군 建艦예산 3000만 냥을 轉用했다. 그 바람에 청나라 해군의 근대화 계획은 커다란 차질을 빚었고, 이는 청일전쟁의 패전으로 이어졌다.



30일 발간된 주간동아는 “올 6월말 완공 예정으로 충남 계룡대에서 건설되고 있는 대통령 별장(청와대는 대통령 전시지휘소라고 해명)은 육군이 장병용 막사와 화장실 목욕탕을 짓기 위해 마련해 놓은 예산을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주간동아는 “설계 예산은 2004년도 육본 및 직할기관 예산에서 전용됐고 건설예산은 2005년도 육군 제3군사령부 시설 건설예산에서 전용됐다”며 “회계예산법 37조는 예산을 전용할 시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육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전용’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 사병들은 군대 영창 수감자들만도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영창의 1인당 수용면적이 1.2평이지만 사병 1인당 침상면적은 고작 0.7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03년 6000억원의 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최전방 소초에서부터 신형 막사가 지어지기 시작했지만, 全軍에 신형 막사가 보급되는 것은 2020년이나 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의 시설보수비 수준으로는 全軍의 목욕탕을 改修하는 데는 50년, 취사장을 改修하는 데는 135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병 막사와 화장실,목욕탕을 개선하라고 책정된 예산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별장을 짓는데 전용했다?

이건 해군 군함을 짓기 위한 예산을 빼돌려 황실 여름 별장 이화원을 지었던 西태후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인사수석에게 호남개발 프로젝트를 맡기더니, 사병 막사 지을 예산을 삥땅해 대통령 별장을 짓는다?

법이고 제도고 마구 무시하고, 정말 골고루 한다. 골고루 해.

* 이 글은 우익정치토론 사이트 프리존www.freezone2005.com에서 전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