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와 뚜렷이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집단지도체제가 아닐까 한다. 이전에는 쿠데타에 의해서건 선거에 의해서건 스스로의 힘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거의 장악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 전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김대중 前대통령의 30년 고정표와 행정수도란 공약으로 급조한 충청표, 한때 노무현을 추월했던 정몽준의 표, 그리고 노사모가 몰아 준 상징적인 표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가 태어났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김종필 등에게 실권은 아니지만 일정 지분을 주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정몽준이 선거 직전에 결별을 선언한 것을 빌미로 그에게는 아예 은장도 만한 권력의 칼자루도 쥐어 주지 않았다. 이 점에서는 더 자유로웠다. 충청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거전략을 세운 노무현 대선 팀의 몫이기 때문에 충청도 양반에게 인구비례 이상의 권력을 나눠 줄 필요도 없었다.

가장 큰 지분은 창업공신이 우르르 몰린 김대중 지지자들이다. 이들에게 가장 큰 지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이 노사모 계열이다. 그런데 이들도 노무현 후보가 주도적으로 모았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철근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결속력을 자랑하던 80년대 이후의 운동권이 대중적인 인기와 그 성향을 분석하여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논공행상 과정에서 전면에는 정치 또는 행정의 경험이 있는 김대중계를 앞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사람과 중립적인 인물로 능력을 검증받은 관료들을 내세웠다. 후면에는 386 운동권이 중심이 된 노사모가 포진되었다. 권력의 노른자위인 청와대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각종 위원회,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시민단체가 이들의 세력권이다. 이들은 민족과 진보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친북좌파가 주류를 이룬다. 김대중 정부가 터를 닦아 놓았기 때문에 이들은 낮은 권력 서열로 또는 배후에서 국가의 실권을 잡을 수 있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
노 대통령의 이 말을 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한다. 야당과 우익들의 비협조 때문에 그렇다는 것과 창업공신들의 입김이 너무 거세서 실지로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만큼 노 대통령은 ‘내 사람’을 심을 수 없다. 설령 심어도 극히 좁은 인재 풀 탓에 하나같이 능력이 부족한 데다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마저 여차하면 흔들어 대기 때문에 대통령의 심복들은 이내 권력의 사다리에서 떨어진다.

대통령도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실세는 누군가? 국회의 탄핵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탄핵 이전은 이종석, 정연주, 고영구가 권력의 핵심이었다.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은 지분이 가장 커서 대북 정책을 총지휘하는 듯 외교부와 국방부와 통일부를 좌지우지하고, 정연주 KBS 사장은 친북좌파를 민족주의자와 진보주의자와 개혁세력으로 전국민에게 각인시키고, 고영구 국정원장은 막후에서 고급정보를 독점하여 반공정책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들은 정치의 파도나 여론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거나 설령 다른 자리로 가더라도 그 힘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탄핵 이후에 다시 3명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노 대통령의 권력은 한층 왜소해졌다. 총선에 승리한 후 그 여세를 몰아 헌재의 탄핵 기각도 이끌어냄으로써 여당의 입김이 행정부를 압도하게 되었다. 그 덕분에 유명무실했던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지로 행사함으로써 내각제의 총리에 버금가는 실권을 쥔 이해찬 국무총리, 70년대와 80년대를 아우른 운동권의 대부 김근태 보사부 장관, 호남의 상징적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입각하면서 이 셋이 내각을 거의 장악했다. 총선 승리와 탄핵 기각에는 KBS의 공도 지대했기 때문에 정연주 사장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과 박지원의 역할을 합한 것보다 센 이종석은 국무회의에서도 비스듬히 뒷짐을 질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을 다 합한 것보다 작지 않은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은 김대중! 김정일에게 은밀히 5억 달러를 바친 것이 드러났지만, 남북화해와 민족공조와 평화통일을 위한 통치자금이었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받고 남북문제에 대해 아직도 최고의 권위를 갖고 미국의 대통령에게도 당당히 충고할 수 있다. 그의 행복한 여생을 불행한 전직 대통령들의 그것과 유사하게 만들 기미만 보여도 호남 사람들과 호남에 원적을 둔 사람들은 일시에 여당을 버린다.

민주를 독점한 세 정권의 잇따른 실족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무능과 김대중 정부의 위선과 노무현 정부의 독선 때문에, 경제와 안보에 동시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그 동안 벌어놓은 살림도 거의 다 까먹고 그 동안 이론과 실제를 통해 차곡차곡 쌓아 두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건전한 상식도 거의 내다버린 지금, 이젠 서서히 정부와 방송의 아름다운 말들이 안 먹히기 시작한다. 우익 정통세력과 우익 신진세력들이 기지개를 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과 북한 주민의 지옥생활을 영구화시키는 북한인권은 바다에 돌을 던지듯 당사국인 한국에선 아직도 멸치 떼를 놀라게 할 정도의 파장조차 일으키지 못하는데, 여전히 비료가 올라가고 쌀이 올라가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공인된 돈 세탁소 삼아 달러가 올라간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前대통령과 6명의 실세가 전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한 이들을 누가 막으랴. 이들은 북핵과 북한인권을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담보하는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2000만 북한주민의 해방과 행복을 보증하는 천재일우의 계기로 삼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하려는 미국과 일본을 적대시하여 궤변과 억지로 반미의 허리케인과 반일의 쓰나미를 부추겨 국내의 정통 우파와 신진 우파를 역공하는 빌미로 삼고 있다.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200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