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식 국정운영' 곳곳서 좌초

배성규기자 vegaa@chosun.com

입력 : 2005.05.31 19:29 08' / 수정 : 2005.06.01 09:4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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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국정, 당정 분리,
위원회 정치, 386 중심


시스템 국정, 당정 분리, 위원회 정치, 386 중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 국정 브랜드였다. 그러나 그 속은 엉망이었다. 유전·행담도 의혹으로 그 실상이 드러났다.
시스템국정 ;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려

청와대는 틈만 나면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정찬용 인사수석에게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 추진을 맡긴 것은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 전 수석이 호남출신이라는 게 이유였다. 시스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 결국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채 뒷말만 낳았다. 자기 관련 업무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엉뚱한 일을 맡긴 결과다. 처음부터 전문지식과 권한이 있는 부서가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심각한 것은 정 전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행담도 개발에 계속 관여한 것이다. 시스템 운영이 아니라 그 정반대였다. 시스템이 망가진 것은 이해찬 총리가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를 구별하지 못한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총리가 정확히 모르는 사업이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다면 시스템은 없는 것이다.


S프로젝트 과정에서 싱가포르와의 선을 대는 역할을 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신원조회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김 사장이 내놓은 이력서는 대부분 거짓이었지만, 청와대는 “이력이 좋다”며 전적으로 신뢰했다.


당정분리 ; 유기적 협조없는 당정격리

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당정분리를 내세웠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공천·인사권을 장악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정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당에서 먼저 “당정분리를 재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정분리는 당정 간의 원활한 협조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노 대통령이 500억달러짜리 거대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열린우리당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철도공사가 유전사업이라는 황당한 일을 벌이는 데도 당 지도부는 모르고 있었다.


이 정도면 당정분리가 아니라 당정격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의혹사건에 앞서 부동산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둘러싸고 당정 간 혼선은 계속돼 왔다.


위원회 정치 ; 행정부 허수아비 만들어

현재 대통령 소속 자문위는 23개나 된다. 문제는 법적 근거나 권한이 불명확한 위원회가 정부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부처에 사실상의 지시 공문을 보내는 등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위는 S프로젝트는 물론이고, 민간사업인 행담도 개발에도 깊이 관여했다. 또 국방부가 건설하려던 잠수함 통신소 공사를 중단할 것까지 요청했다. 정부혁신위는 법무부 등의 반대를 무시한 채 공공감사법 제정을 강행했다. 국가균형발전위가 행정중심도시·공공기관 이전안을 주도하면서 건교부는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위원회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니까 법률상 정책수립·집행권을 가진 행정부처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있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의 상부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행담도 개발을 제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386측근중심 ; 일탈행위·거짓말 잇따라

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386 측근들을 중용해 왔다. 하지만 이광재 의원 등 386 핵심인사들이 유전사업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오히려 타격을 주고 있다. 천호선 국정상황실장도 작년 말 유전사업에 대해 자체 보고한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고의 은폐 의혹을 샀다.


행담도 개발 지원을 주도한 정태인 전 동북아시대위 기조실장도 사실상 386쪽에 속하는 측근이다.


당 주변에서 386 보좌진을 겨냥해 인적쇄신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들이 그만큼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대 김준기 교수는 “대통령 자문위는 기존 부처와 업무가 중복되고,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성향이 있다”며 “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이 시스템을 뛰어넘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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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cheongjuk)
0 0 퇴근하고 한잔 하면서 웃음꽃 피울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06/01/2005 09:54:48)
김정현
1 0 무슨 프로젝트라는것을 해야 만 뒷돈이 생기는법. 절호의 기회를 잡아는데 월급으로만 살수있나? .... (노 정권은 아무일도 하지않는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 (06/01/2005 09:53:33)
김태용
2 0 장수천 사장 내려와라~~!! 내려와라~!!장수천 사장 내려와라~~!! 내려와라~!!장수천 사장 내려와라~~!! 내려와라~!!장수천 사장 내려와라~~!! 내려와라~!!장수천 사장 내려와라~~!! 내려와라~!!장수천 사장 내려와라~~!! 내려와라~!!장수천 사장 내려와라~~!! 내려와라~!!장수천 사장 내려와라~~!! 내려와라~!!(06/01/2005 09:53:01)
윤창중
3 0 면장도 알아야 하는 것인데 모르는 대통령이 나라말아먹는구나. 큰 일이다. 업무내용은 커녕 국정운영의 절차도 그렇게 모르니 참으로 걱정이다.(06/01/2005 09:52:58)
김석모
1 0 망할놈들 위원회가 머필요하노 정부부처만 잘활용해도 돼는대 정부부처는 허수아비가 허수아비면 다짤라라 돈나간다(세금)(06/01/2005 09:52:42)
김상현(kim747)
1 0 전국의 땅꾼들이여, 앞으로 뱀을 잡지 말아주오. 개구리의 천적인 뱀을 마구 잡으니 개구리가 온천지 제 멋대로 천방지축으로 설치는 것 아니겠수? 특히, 황소 개구리는 천적도 없다는 데. 국민 여러분, 뱀을 보호합시다. (06/01/2005 09:51:07)
배은환(baieunhwan)
2 0 이거 순전히 엉만진창을 떠나서..나라를 개인회사처럼 굴리다니...능력이나 있으면 몰라...순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세상에 메머드급 프로젝트를 혼자서 인사수석(?)에게 잔머리 굴려서 해보려고...뭐가 어찌 돌아가는거야...인사수석은 뭐하는 직책이지???????????????말이 되야 말이지...빨리 내려와라 모두...국민들이 아우성이다........(06/01/2005 09:51:03)
한승진(wwwlyr3)
14 1 KBS,MBC는 대오각성하라!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어제 저녁뉴스에서 현정권이 불리한 행담도나 다른 뉴스는 짧게 나오고 독도수중을 탐사하는 기사가 메인뉴스에 왜 등장을 해야하나? 이러니 정권의 나팔수 소리나 듣지 !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그리도 중요한 것인가? 하여간 정권바뀌면 당장 사장 두놈들 목아지 잘라야한다! <동의하시면 찬성을!> (06/01/2005 09:50:07)
윤영세(yys6723)
2 0 맞어! 그렇게하였으니 장수천이 문닫았지! 이제는 대한민국이 문닫을거야?(06/01/2005 09:49:32)
김종덕(gt6012)
1 0 차라리 김대업이가 해도 이보다 나을듯 싶으요...(06/01/2005 09:48:38)
김진필(jp5840)
9 1 택시기사들의 한결같은 말, 하는 꼬라지 말도하기 싫다.철없는 젊은 아이들이 뽑아 철없는 나라 만들었다.(06/01/2005 09:46:55)
박제영(jaytheboss)
4 1 한사람의 생각이 많은것을 잃게 합니다... 참으로 웃길노릇... 개혁이란 단어 아래서 자행되는 비리.. 매도...선동..이런게 제일 증오스럽고 개탄할일입니다.. (06/01/2005 09:46:51)
신용길
15 1 변두리 변호사 수준에 큰 나라를 경영 시켰으니 말해서 무었하랴. 그렇다고 무게가 있나. 융통성이 있나. 추진력이 있나. 제대로 된 참모가 있나. 그 나물에 그 밥, 혼자서 장구 치고 북치고 불상타. 동정을 할래야 받을 그릇이 되야 동냥 이라도 주지. 3년이 지겹다. (06/01/2005 09:46:02)
조영수
6 0 이래도 노무현을 사랑하는 그룹이 있다니, 요상하고 이상하다. 대개 1-2년 맡겨보면 그 역량과 품성을 아는데 이제 뭐가 더 좋아질 게 있나? 더군다나 여당을 과반으로 밀어주기까지도 했잖은가? 과반에다 집권세력에다가....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신문 탓, 남탓, 밑에 사람탓일까? 변명과 괘변과 자기만 빠져나오는 꽁수가 애처럽고 한심해 보인다. (06/01/2005 09:45:49)
김은규(kek5909)
5 0 참 웃기는 나라 입니다.정책 집행기관이 아닌 위원화가 무슨 근거로 월권을 하고,대통령은 그것을 부추킵니까? 무슨놈의 시스템이 동네 구멍가게 보다 못함니까? 철도청이 기름을 사용한다고 유전을 개발에 그럼 국민들능 TV를 보는데 TV도 직접 만들어 봅니까? 모든일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일을 해야 합니다.(06/01/2005 09:45:28)
이상호(lolowiwi)
0 2 우리부모들이 청춘을 바쳤던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그분들의 생활상을 회상해본다...지금의 나를 그 때와 비교해본다...지금이 훨씬 살기 좋다..그 분들의 고된삶의 덕택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등 그들이 대통령이어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기름기 질질흐를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길거리에서 시커먼 얼굴에 주름살 늘어가며 우리를 키웠다.(06/01/2005 09:44:45)
장길수(jang8470)
6 0 이 곳에 있는 국민이 불쌍합니다...여당의 대표브랜드..국민을 위한다..국민의 알권리 등등등.. 외쳤지만 국민에게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왜 이렇케 되었는지 국민 스스로 반성해 봅시다..국민을 기만하고 있지는 안은지..눈 크게뜨고 정확한 사고로 뚤어지게 관찰하여 봅시다..(06/01/2005 09:44:04)
이문구
8 0 예측한대로다. 대통령감으로 부족한지고. 빨리 이 정권(노무현대통령) 끝나고 다음 훌륭한 대통령 뽑아서 북진통일 앞당기고 북한동포 해방시키자. 대한민국 영원하라 만세. (06/01/2005 09:43:50)
신현수(yspak0)
24 0 대모질이나 하던놈들 인지라....배운게있나...아는게있나...경험이있나...능력이있나...... 아는것이라고는 주체사상뿐(위대한 수령님께 충성)....고작 남탓하고 신문탓하고 이쪽 저쪽 편갈라 싸움질이나 하는것외에 이들이 무엇을 할수 있단말인가?....통장이란자가 채신머리없이 눈깔이나 뒤집어까고 있으니....어찌 나라꼴이 잘될수가 있으리요(06/01/2005 09:42:18)
장시영(hardes74)
1 13 맹목적 옹호라 말하시는데 이곳과 네이트, 야후, 네이버 뉴스홈의 네티즌 평을 읽어보면 그런말이 안나올겁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들이 올리는 글이 어쩌면 이정도로 차이가날까 의아심마저 든다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조선 백자평과 네이트, 야후, 네이버 뉴스홈의 네티즌 평들을... 제가 왜 환자들 피시방에서 놀고있으니까 잡아가라는줄 아실겁니다. (06/01/2005 09: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