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노 정권, ´미국 달래기´ 안간힘

´동북아균형자´론, ´반미(反美)아닌 공일(攻日)´ 연일 해명
NSC 서주석 실장 비밀리 방미, 한미 정상회담 현안 사전 조율

2005-06-01 11:51:37

한미동맹이 균열되는 이상기류가 갈수록 가시화되는 가운데 노무현 정권이 ´미국 달래기´에 안간힘을 쏟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양상이다.

특히 한미동맹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적되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이를 직접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반미(反美)´가 아닌 ´공일(攻日)´용임을 시사하는 등 정부측의 해명이 잇따르고 있다.

또 오는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의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정부 관계자들의 공개·비공개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일부 전문가는 비판하기도 하지만 동북아균형자론은 일본의 군비를 합법화, 강화하는 논의가 항창 진행중일 때 준비한 것'이라고 ´동북아균형자론´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윤태영 대통령제1부속실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역사로부터의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동북아균형자론이 일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요지의 글을 올려 노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윤 실장은 이 글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 3월6일 청와대 뒤편 북악산에 오르면서 ' 대원군이 쇄국이 아닌 개방을 선택했다 해도 그것이 오늘 우리 운명을 얼마나 바꿨겠느냐'라는 상념에 빠졌다고 소개한 뒤 '100년전 우리 역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에다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동북아균형자론의 두 축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또 '노 대통령은 철저하게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동북아균형자론을 강조하고 있고 동북아의 미래 정세에서 주요한 변수를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1일에는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홍보실장이 '동북아 역내의 ´최후의 균형자´(ultimate balancer)는 미국'이라며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동맹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실장은 이 날 PBC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동북아균형자론´과 관련, '역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지, 전세계적인 전략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넘치는 것이고 한미동맹관계에도 맞지 않는다'며 '균형자론은 큰 게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개연성 있는 중일간 긴장조성이나 전략적 경쟁에서 우리가 국력과 소프트 파워를 갖고 역내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실장은 또 연합통신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할 경우에도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2단계로 미국이 할 수 있다'며 미국을 동북아 역내의 ´최후의 균형자´반열로 올려 놓았다.

정부는 한미동맹 균열의 촉매 역할을 한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이같은 잇따른 해명과 더불어 오는 1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관계자들을 일찌감치 미국에 파견하는 등 양국 동맹체제를 원상복귀시키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이종석 차장이 지난 4월말 한미정상회담 등에 대비해 공개적으로 방미하고, 같은 시기에 서주석 전략기획실장은 비공개리에 미국을 방문했었다고 조선일보가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서 실장을 비롯한 NSC 관계자 4명이 워싱턴을 방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을 조율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서 실장에 이어 권진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도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 31일 출국했다.

한편 정부가 동북아균형자론을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설명하고 나서는데 대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는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한일관계 악화라는 또 다른 외교적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