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게이트에 이어 행담도 게이트가 연이어 터지면서 청와대의 사방에서 초나라의 슬픈 노래가 들리는 듯하다. 대통령이 주한일본대사의 독도 망언을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북핵과 북한인권을 동해 깊은 물에 수장시키고 남북이 공조하여 반일의 기치를 높이 들어 올리자 느닷없이 대통령의 인기가 치솟고 과거사 청산의 횃불이 산불처럼 번지려는 찰나에, ‘방아쇠’ 손가락 의혹 사건에 이어 왠지 장수천 게이트를 연상시키는 대형 의혹사건들이 불거져 나왔다.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를 보고 서구는 일제히 정실(情實)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거론하며 아시아의 경제를 폄훼한 적이 있다. 중국의 욱일승천과 일본의 불황탈출, 한국과 태국의 외환위기 극복 등을 보고 정실 자본주의란 말은 더 이상 쓰지 않지만, 외국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경제와는 달리 수입과 수출이 전혀 없는 국내 독점 체제인 아시아의 정치는 발전 속도가 대단히 더디다. 1987년에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한국의 정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후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뒷걸음치고 있다. 나는 이를 정실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민주주의는 이론상 크게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배급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 UN에서의 격렬한 입씨름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이 두 개의 민주주의 중에서 인민민주주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최악의 독재체재라고 마침내 역사의 심판자가 땅땅 선고했다. 소련과 동구가 무너지고 공산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중공이 그보다 먼저 흑묘백묘론으로 배급경제 대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불과 한 세대 만에 70년대만 해도 자국보다 10배 이상 잘 살던 독립국가연합과 동구 전체를 합한 것보다 훨씬 큰 경제대국으로 거듭 나서 일약 세계최강 미국의 차세대 경쟁자로 떠오르자, 아직도 인민민주주의에 향수를 갖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의 지상낙원으로 맹신하는 자들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거나 민속촌에서 화려했던 과거를 씹으며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 감쪽같이 인민민주주의는 멸절했다. 공룡처럼 일시에 사라졌다.

한국이 참 독특하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모든 선진국처럼 한국도 先경제 발전 後정치민주화의 따르되, 이를 세 군인 출신들이 불과 30년 만에 거의 동시에 이뤄냄으로써 세계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혁혁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유교 경전을 맹신하던 조상의 부끄러운 얼을 이어받아 정체불명의 민주 교과서를 달달 외어 이를 전자현미경 삼아 아무리 빛나는 현실도 이에 비추어 기어코 곳곳에서 티끌을 찾아 이를 태산같이 부풀린 후에 한국의 현대사를 ‘시위의 역사’ 외에는 모조리 부정하는 무리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다.

가장 큰 까닭은 정실 민주주의(crony democracy)이다. 정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하면 패거리 정치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탁상공론을 진리로 확신한 무리들이 위선과 독선으로 중무장하고서 온갖 아름다운 말을 전매특허낸 후에 자기 무리 외에는 전국민을 악의 세력이나 그 추종자로 몰아붙이고 비슷한 무리를 동지라 부르면서 정적의 부정과 비리는 샅샅이 들추어내되, 자신들이 저지르는 부정과 비리는 악의 세력과 대항하기 위한 생존술로 여기고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다가 혹 그런 일이 발각되면 민주주의의 나무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린다고 확신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스스로 훈장을 달고 투쟁하다가 마침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에 의해 집권에 성공하면, 점령군처럼 단숨에 3권을 장악하고서 능력과 도덕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실 인사를 통해 국정을 농단하여 크고 작은 부정과 비리를 마음껏 저질러 경제와 안보를 결딴내고 사회를 사분오열시켜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이비 민주주의를 말한다.

선거라는 절차만 있을 뿐, 정실 민주주의는 조선시대의 붕당정치와 거의 같다. 정실 민주주의자는 국가를 하늘의 아버지로 떠받들고 국민을 대지의 어머니로 섬긴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지만, 실은 국가의 자리에 패거리의 우두머리를 모시고 국민의 자리에 패거리들을 앉힌다. 이들은 부국강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전혀 없지만 스스로를 무불통지의 위대한 인물로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비판도 능지처참에 처해 마땅할 비난과 무고와 반역으로 받아들여서 유능한 인물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

설령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전 정부부터 요직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탁상공론과 자의적인 도덕적 잣대에 비추어 그들을 속속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능력하고 비양심적인 자들 중에 말이 청산유수 같은 자들을 뽑아 그들에게 국가의 이권을 다 넘겨 버린다. 또한 수시로 정치정화 운동과 도덕재무장 운동을 벌여 정적을 잡아들이고 악덕 기업가와 투기꾼을 사냥하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도 잔뜩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다. 자연히 사기꾼과 도둑과 깡패가 기승을 부린다.

정실 민주주의가 더 이상 발달할 수 없을 만큼 고도로 발달한 나라가 북한이다. 모든 것은 만경대 김씨의 가장에게 달렸다. 법도 도덕도 만경대 김씨와 그 추종자들에게는 벌벌 긴다. 감히 이를 비판하는 자가 나올 수 없다. 감시의 그물이 얼마나 크고 촘촘하고 튼튼한지 그렇게 가난했다던 조선 50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보다 많은 300만이 불과 3년 만에 굶어 죽어도 다들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할 뿐 끽 소리 못한다.

한국도 지난 15년 가량 부지런히 쫓아갔지만 아직 북한을 따라잡으려면 어림도 없다. 까마득하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떤 나라보다 두터운 중산층과 어떤 나라도 그리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시장경제와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한국의 정실 민주주의는 아직 북한에 비하면 족탈불급이다. 그러나 이대로 한 15년 더 가면 북한과 거의 비슷해질지도 모르겠다.

(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