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건립 `법정行'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6.02 07:4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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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대소용돌이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는 2일 “정부는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기념사업회는 소장에서 “행자부가 ‘사업추진 부진과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 경비의 목표액 미달’이라는 이유로 기념사업회에 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은 보조금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를 외면한 독단적 처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사업회는 또 “기념관 건립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행자부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을 동결해 지출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데 원인이 있다. 행자부가 기념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거부한 채 형식상 이유로 교부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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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ahwkdlzm)
4 0 세계를 이잡듯 훑어봐도 박통만한 CEO경제 대통령이 있으면 나와보라해라. 비록 고인이 된 박통이지만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부강하게 만든 그 분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기념사업회 하나 만든다는데 나라를 거덜내고도 뭘 잘했다고 딴죽거는 놈들이 왜 이리 많은 건지,이런 썩어빠진 깨구락지정권도 아마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별종일 것이다.놈현이가 열등해서 그렇지 뭐. (06/02/2005 10:17:17)
이정훈(bond89)
1 0 도요다 다이쥬 제갈윤괴대중에게 사기 당한거지 뭐.(06/02/2005 10:17:02)
이경영(lky381)
3 0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정부차원에서 건립하겠다고 한 당초 약속을 깨트리고 이미 지원해 준 보조금까지 회수하려는 의도는 분명 정치적이라 하겠다. 박 전 대통령은 고인이 되어도 살아 움직이는 분이 틀림없다고.........(06/02/2005 10:11:46)
김남진(ahwkdlzm)
5 0 행자분지,탱자분지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파리 목숨만도 못한 자슥들,하나같이 동사무소 서기나 해처먹을 무능한 놈들이 장관은.. 열등한놈현이 밑이나 핥다가 용캐 장관자리 하나 꿰찮다고 어깨에 힘줬다가 견골 부셔지는 수가 있다.고 박대통령이 어떤분인줄 알면서도 자리보존하려고 놈현이 눈치 살피다가 깨구락지 꼴 나기 전에 국고보조금 대폭 지급해라.앙!! (06/02/2005 10:04:46)
이동희(dhleez)
1 1 일본군에서 공산당원으로 변신하며 온갖 인권을 유린한 넘에게 기면관? 개가 웃는다 (06/02/2005 10:04:27)
허석천
0 3 그잉간들은 언제나 억지를 부린다.꼭 기념관을 건립하려면 자신들이 모금해서 하지 왜 국고보조까지 받아서 건립하려고 하는가? 박정희소리만 들어도 치를 떠는 사람이 있는데 왠 기념관?(06/02/2005 10:00:52)
박병수
2 0 건국이후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지도자중 한사람 이였다는데 중국도 주저하지 않는데, 왜 이정부와 노사모, 그리고, 김정일의 추종자들은 박정희를 싫어할까? 좌익정권(좌익역사)의 뿌리가 되고자 혈안인자들에게는 박정희가 가장큰 국민정서의 뿌리이고 사회주의의 적인 모양이다.(06/02/2005 10:00:29)
김병기(gz0317)
회원님의 백자평은 관리자가 삭제했습니다 (06/02/2005 09:58:35)
안은정
9 1 박정희 기념사업회 모금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모금 한다는 것도 몰랐네요- 알았으면 진작 했을텐데. 박대통령 추종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박정희대통령만한 인물도 없으니 기념관 하나쯤 있어도 좋을 듯 싶네요- 외국에서는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하니 외국인들이 와서 봐도 손해볼 것 없잖아요- 물론 노씨추종자들이야 싫겠지만 (06/02/2005 09:58:25)
백승민(smback100)
2 4 조선 싸이트에 보면 살인마 박정희의 추종자들이 넘 만타, 그러나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데는 모금이 안된다, 왜? 조딩이만 좋아하지 몸땡이론 실천을 못한다, 살인마를위해서 내돈을 쓰기가 아까우니까, 이것이 우리의 우익 보수의 이중성이다.(06/02/2005 09:52:21)
박외덕(winman72)
2 1 박정희 기념사업회에서 국고보조금 208억에 민간모금500억 하겠다고 하더만 민간모금500억이 안됐구만...박정희 광신도들은 많은데 500억을 못모으냐...십탱들 수구들은 자기 호주머니 돈나가는것은 죽어라고 싫어해요. 어짜든지 국민세금 한푼이라도 더 챙길려구. 조선댓글 단 사람들만 만원씩 내도 금방 모으겠구만 입만 살아가지고 욕이나 해대고 나라에 도움이 안된다..정말...(06/02/2005 09:51:21)
유영삼(baramann)
1 2 약속을 지키지 않고 땡강을 부리다니. 모금 약속을 지키면 보고금 나가는 거다. 그게 원칙이지 않냐? 모금 약속의 30%도 못 지키면서 무슨 땡깡이냐? 여기 박정희 사업회 지지하시는 분 많은데 모금에 참여해서 모금액이 목표액에 도달하게 하자고 주장하는게 옳치 않나? 그게 원칙과 정책이 지켜지는거 아닌가?(06/02/2005 09:46:11)
김규태(grayeye2001)
0 0 밑에분... 베트남! 지금 님한테 살기 딱 좋아요. 강추해드리고요. 빨간 안경쓰고 이사람저사람 콕콕 찍어 걸르는 버릇은 여전하네요. (06/02/2005 09:43:55)
권오영(koy3323)
21 0 박대통령 기념사업회 잘한 처사다, 좌시자(左視者)들눈 에는 빨강만 보이지!!!? 이나라의 가난을 모라낸 사람은 오즉 박정희 전대통령이다,현정부와 그추종자들을 보라! 경재는 이모양 이꼴 로 해놓고 민주화 한대요? 박대통령 욕한대요? 나는 민주화보 그때 그시절이 조아요!!!!!!(06/02/2005 09:36:33)
이규상(kkk9000)
3 0 법도 원칙도 소신도없는나라. 정권만 바뀌면 하든일도,정책도 바로 바뀌는나라 어떻게하면 나라망신 시킬까 궁리하는나라.(06/02/2005 09:32:46)
김규태(grayeye2001)
2 4 아참. 강남 모 사립고에서 셤문제를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고 팔았다고 하더라. 도저히 조선일보에선 그 기사를 찾을수 없거든? 전교조교사가 연루되고 강남사립고만 아니었으면 하루종일 맨 위에 기사로 놔둘터인데.. 참 아깝다. 그지? 조빠들아(06/02/2005 09:31:00)
이동하
1 7 ★박씨 기념관 건립 사업은 민간모금액을 근거로 정부가 나머지를 보조해 줘서 시행 되도록 했는데 이것이 좌초 된 것은 . 민간 모금액이 목표치에 턱 없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박씨 찬양에 침을 튀기지만 막상 기부금 내는 인간은 없다 이말 이지 ...여기서 박씨 추종하는 인간들만 돈을 냈어도 기념관 건립은 잘 됐을 것 이다. ..기부좀 해 ..입만 나불대지 말고.(06/02/2005 09:26:34)
박용희
1 8 조빠들아....돈이라도 내면서 지껄여라(06/02/2005 09:19:09)
황병철
2 1 박대통령의 죽음은 정말 복있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병을 앓으면서 근근이 생명을 유지 하면서, 재산을 다 허비하며 수십년동안 고통을 당하며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박대통령께서 당신의 목적을 다 이루어 대한민국을 최고의 선진국으로 올려 놓고 가셨다면,민주주의에 미친 인간들의 흑색선전으로 국민들은 아직도 실질적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06/02/2005 09:15:38)
김규태(grayeye2001)
1 10 숭배자들 여기 득실득실한데 민간 기금은 왜 안모인데? 니들 성향이 그렇지 뭐 ^^ 자기들 배때지 부르면 끝인데 돈한푼이 아쉽지? (06/02/2005 09: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