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자(사진 오른쪽)는 북한 전문가로 잘 알려진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사진 왼쪽)과 한국의 자유통일 방안 및 북한인권상황 개선방법에 관련, 장시간 대담을 하게 되었다.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하여 자유통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그 통과된 인권법을 바탕으로 UN과 미국정부, 의회를 설득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내부로의 본격적인 자유세계의 정보 유입과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는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 등을 마치고 미국의 정치 외교학으로 유명한 보스톤의 터프트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현재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HRNK의 사무총장으로 있다. 현재 미국 국무부, 의회 그리고 유엔등은 북한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하여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의 보고서와 의견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북한전문가 20인 리스트의 중심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CNN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지 등에 위성사진분석자료와 함께 지난번 강건 군사종합학교에서의 대공포로 공개로 북한 고위간부를 처형하는 분석을 최초로 한 유명한 위성 사진 분석 전문가이기도 하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 일답이다.

-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유명한 북한인권 및 북한문제 전문가인데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은 어떠한가?

북한의 현재 주민들은 핵심 계층 20% 적대계층이 25%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적대계층 25%는 90년대 대홍수와 소위 고난의 대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의 최대 식량난 위기,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서 경제난이 가중되었을 때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다. 즉 제일먼저 생계와 생명을 위협받음으로써 사지로 몰리게 되고 많은 적대계층들이 비참하게 사망하게 되었다. 북한은 과거 봉건시대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체제 및 김씨 왕조에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3대에 걸친 연좌제등으로 수용소와 교화소에 감금하고 있다. 그 후 고문, 식량 배급감소, 성폭행, 강제 낙태 그리고 건강상태와 관계 없는 16시간이상의 강제노동 등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잔인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다.  21세기에 맞지 않은 계급제와 사회차별을 가지고 있는 지구상 몇 안 되는 곳이다. 또한 상당수 핵심계층의 북한주민들도 남한 드라마나 DVD청취 등으로 반동계층으로 몰려서 모든 친인척들이 처형당하고 교화소, 수용소등으로 이송되어 참혹한 인권탄압을 받게 되고, 많은 이들이 질병과 고문, 무리한 강제노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야 말로 지구상에 몇 안 남은 생지옥이 바로 북한이다.

- 그렇다면 이러한 생지옥 상황의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과 유엔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들은 가지고 있는가?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돼야 한다. 한국내의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면 북한인권법에 근거해서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을 탈북자의 증언 등을 기초로 하여 정확한 인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러한 인권보고서가 유엔과 미국정부,의회에 제출되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유엔과 미국차원에서 압박을 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보조차도 북한인권법이 2004년과 2006년에 통과 되었는데 정작 당사국이고 동족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유엔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인권개선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한국내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너무나 중요하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북한내부에서 굶주림과 빈곤에 허덕이며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의 중국 내에서 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이 북한인권법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운영이 투명해야 한다.

나는 지난 9월 21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패널 토론회에 참석하였는데, 참석한 대다수의 패널들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 규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질의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고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가 계속 채택되고 있지만 북한의 변화가 별로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 규명을 위한 체제가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 그렇다면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한국내의 북한인권법이 통과 된다면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보호의 의무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중국정부는 무엇보다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중국으로 탈북하면, 중국이 마치 신장, 위구르처럼 이민족이 범람하고 최근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량 유입되어 혼란이 야기되어 중국체제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 난민들을 받지 않으려 한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과 유엔에서도 북한인권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통과 되어 북한으로부터 과거보다 대량으로 난민이 중국 등으로 오더라도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등 여러 곳으로 분산 수요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자유통일이 된다면 좀더 근본적인 북한인권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미국 국무부와 정부 등에 북한관련 정책 및 북한인권에 관련해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의 분단상태를 이용하여 사드 배치, 전투기 판매등 무기판매의 이익이나 보려고 하는 상태는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자유통일을 열렬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작 걱정하는 부분은 자유통일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한국과 미국의 인명과 재산적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 등도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한국의 분단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께서는 북한인권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앞서 설명한 데로 미국정부, 의회 그리고 유엔 및 국제사회를 움직여 북한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서둘러야 하다. 그에 따라서 정확한 북한의 인권실태보고서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미국과 유엔 등에 보고되어 제재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내부로의 정보유입 그리고 인권탄압 책임자의 국제 형사재판소에 고발, 실질적인 형사적 기소와 징계 등을 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 제1비서와 그의 측근들이 반 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하며, 유엔 안보리가 반 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북한내의 인권탄압 책임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되게 되면 국제법상으로 범죄자로 분류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훨씬 수월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자유통일의 방법으로 정보유입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의 기회를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주민들을 유아기 때부터 김씨 정권우상화 작업으로 세뇌하고 또한 17살부터 25세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군생활 그리고 주민들간에 서로 고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정보를 통하여 자유의 물결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쉬운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1996년 청진 시에서도 대규모 폭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공산주의 체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장마당 등의 형성 등으로 볼 때 인간본연의 모습은 암만 유아기 때부터 세뇌를 시켰더라도 충분히 자유를 그리워하는 본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북한 내의 수많은 장마당과 북.중 밀거래 등을 통해서 휴대폰, DVD, CD, 한류드라마 등이 유입되고 자유세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서 북한주민들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유입이 본격적으로 북한내부로 들어간다면 과거 독재정치에 세뇌된 아랍국가들처럼 제 2의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한주민들이 자유세계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의 현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위선적이며 사악한가를 자유세계와 비교해야 한다.

결국 자유통일은 북한내부의 주민들에 의해서 주동이 되고 일어나야 할 것이다. 단지 미국과 한국은 그들을 도와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사무총장이 한국민에게 바라는 바가 있는가?

현재 미국과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인권개선요구와 압박, 자유세계의 정보유입으로 북한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 국제인권법상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접할 권리가 있다. 특히 자유세계의 번영된 모습과 자유에 관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젊은 세대, 기업가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들이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좀더 손쉽게 북한인권개선과 함께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내에서 북한의 패악한 정권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세력에 대하여 실상을 공개하여 많은 이들이 그들의 실체를 알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 현재 북한정권은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는가?

현재 김정은 정권은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주민통제에 대한 고충 그리고 최근 수년간 미국과 국제사회에 이슈가 된 북한인권문제등으로 조속히 핵과 미 본토용 대륙간 탄도탄을 활용하여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 받고 북.미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그래서 현재 위민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및 여러 친북.종북단체들을 활용하여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미국의회 로비 및 미국 국민과 미주교민들의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맞서서 우리는 더욱 북한인권상황의 참혹함과 대북압력을 미국정부, 의회 그리고 유엔에 알려야 한다. 또한 앞서 말한 대한민국에서의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김성한 / 민주 평통 북한인권 위원회 위원장(시카고)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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