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문제 등 안보 문제뿐 아니라 인권문제 해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미국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연방 상원에서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27일 워싱턴 DC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과 사이버 공격 능력 등 북한의 위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 정권의 패악(depravity)은 그 한계가 없다”면서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과 주민들에 대해 각종 인권유린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미국의 노력도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려는 미국의 노력도 실패했습니다...미국은 공식적으로 인권 유린을 이유로 아직 단 한 명의 북한 관리에게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당장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도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드너 의원: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한 더 진지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만일 행정부가 추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즉각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추가 대북 금융제재와 역내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중국에 대한 단호한 외교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韓美日 3국 간 긴밀한 공조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 정가에 퍼져있는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먼저 지적했지만 여전히 그와 관련한 희망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對北 경제·외교적 제재와 인권 압박 등이 성과를 내고 있고 외부 정보가 계속 북한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안 대사는 특히 김정은 정권이 북한 사회 내부로의 외부정보 유입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