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반인도적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최고위 정책결정자에게 인권 침해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북한의 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그 이유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고위 정책결정자들(those at the highest level of decision making)에게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 유엔 안보리는 반드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이는 북한의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에서 이른바 ‘성분’에 따른 차별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형, 구금, 고문, 그리고 학대가 자행되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 운용을 통한 공포감 조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로 파견돼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의 이러한 인권 유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앞서 수차례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번번이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최근 개최된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환영한다면서 가족상봉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2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