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의 기숙사 신축으로 피해를 받는 북아현동 주민들은 梨大와 서대문구청의 기숙사 건축 및 허가 관계자 일부를 형사고발했다. 고발장은 지난 10월 30일, 서울 서부지검에 접수했으며 고발 참여자는 26명이다.   

이화여대는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不法 산지전용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개발행위 위반, 생태환경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의 부실 등 논란과 의혹이 많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梨大 기숙사 부지의 땅값이 건축허가 전후로 783억 원에서 1천311억 원으로 뛰었다”면서 서울시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 의원은 이대 기숙사 신축부지(북아현숲)가 '자연경관지구'면서 '비오톱 1급地' 일 뿐만 아니라, 4영급(수령30~40년) 천연 山地라고 강조, 이곳을 '개발 가능地'로 변경해준 박원순 시장을 비난했다.

북아현동 주민들도 梨大 기숙사 신축의 배경에 朴 서울시장의 공약인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는 판단이다. 朴 시장의 치적을 위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연경관지구의 생태환경등급을 하향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梨大가 기숙사 증축과정에서 인근주민들과의 “토론을 거치지 않고 건축을 해오고 있다”면서 ‘공사地番 공개의 불성실’, ‘不法 산지전용’, ‘비오톱 조례와 개발행위 위반’, ‘생태환경의 졸속 조사’, ‘산림청의 권고와 자료를 무시한 山地 판정’, ‘산지전용 허가기준 통과의 거짓’ 등과 관련해 서대문구청과 이화여대의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했다.

형사고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발인 ㅇㅇㅇ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장으로 건축허가권자인 서대문구청장을 도와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부지가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협의나 검토 없이 임의로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했다. 이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발인 ㅇㅇㅇ는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으로 사건부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해 2014년 11월 20일에 산림청으로부터 梨大 기숙사 신축의 ‘산지전용허가 협의 및 공사중단 필요’ 권고를 받았다.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은 통보를 받고, 공사를 중단케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발인 ㅇㅇㅇ은 서대문구청장으로 이 사건 기숙사 부지의 건축허가권자다. 서대문 구청장은 구청 푸른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의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 이는 구청장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서대문구청장은 산림청으로부터 梨大 기숙사 부지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산지전용허가 필요여부와 기준통과 및 건축허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이화여대 측에 공사중단을 요청해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북아현동 주민들은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행정소송인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서대문구청에 梨大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