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지난해 소니영화사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은 영토가 아닌 국가 이익에 대한 공격 역시 군사 보복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은 미국의 보복 방식과 범위를 규정해 준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발행되는 ‘트리뷴 리뷰’ 신문은 6일, 전날 뉴욕 카도조 법과대학에서 비공개 토론회가 열렸다면서, 소니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군사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법적 해석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유타주 브리검영대 에릭 젠슨 법대 교수는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인한 혼란과 경제적 고통은 군사적 대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젠슨 교수는 미국 정부가 공격의 치명성 정도에 따라 점증적으로 맞설 수 있다며 공식 성명, 외교관계 단절, 제재 부과, 사이버 보복, 무력 사용 등 5단계 대응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젠슨 교수는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의 가장 큰 영향으로 미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갖게 만든 점을 꼽았습니다. 영토가 아닌 국가이익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가해 국가를 파악할 수 있을 때는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전세계에 인식시켰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해군대학 스톡튼 국제법연구센터의 마이클 슈미트 국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슈미트 국장은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은 사이버 공격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을 뿐 아니라 전세계 정부 당국자들이 해킹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미국사이버연구소의 로버트 클락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소니영화사 해킹에 대한 대응을 천명함으로써 미국의 방어 범위를 시민은 물론 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로까지 넓히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반복적인 사이버 공격 위협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소니영화사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이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고 적절한 장소와 시간, 방법을 선택해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한 데 이어 지난 1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