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블로그

제목 : 노무현정부가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김영철 기자 블로그]

노무현정부가 아마추어 정권이라니---

S프로젝트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간단히 요약컨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후 몇개월 안돼 정찬용 인사수석에게 오랫동안 낙후된 호남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하라고 했고, 정 수석은 처음 고사했다가 후에 대통령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또 다시 부탁하자 어쩔수 없이 호남개발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 수석은 자신의 전공이 아니기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일고 후배인 서울대 문동주교수에게 프로젝트 구상을 맡겼고, 지난해 만들어 온 구상을 검토토록 했다. 문교수는 구상에서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하는 게 좋다'는 의견과 그 연결고리로 김재복씨를 명시했다.

국토균형위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이에 외자유치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S프로젝트의 주체가 동북아시대위로 바뀌게 됐다.

S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행담도 프로젝트가 시범사업(pilot project)으로 추진됐고, 동북아위는 적극적으로 제3자가 보기엔 매우 무리하게 행담도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그 무리수가 불거져 나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됐고, 지난 5월25일 청와대는 '외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도로공사가 행담도 프로젝트와 관련, 턱도 없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고 동북아위의 월권행위과 동북아위 문정인위원장의 아들이 행담도개발의 자금담당으로 영입된점, 사업성이 없어 외국자본 유치에 실패한 뒤 교직원공제회등 국내 공기업의 돈을 유치한 '무늬만 외자'유치를 한점--,등의 의혹이 계속 쏟아졌다.

특히 S프로젝트 싱가포르 자본 유치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김재복이란 인물의 정체가 애매해 지면서 50조가 투입되는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무리수가 불거져 사건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무리수가 불거져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부터다.

즉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애 각종 행담도 특혜 혹은 의혹이 잇달아 나오면서 문정인 동북시대위위원장과 정태인 당시 기조실장, 정찬용 전인사수석 등 정권 핵심들의 관여가 속속들어 났다.

급기야는 노무현 대통령이 S프로젝트를 정 수석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담도 프로젝트 특혜의혹은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튀어버린 것이다.

S프로젝트를 위해 그 시범사업으로 행담도프로젝트가 진행됐고, 외자 펀딩등이 잘 진행되지 않자 동북아위가 나서서 '정부추진 사업'이라며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회사에 좋은 등급을 부탁하고, 도로공사는 '풋백옵션'(2009년 행담도개발이 요구하면 1억5000만달러에 주식을 인수해준다) 불공정계약을 맺어 지원하고, 하다못해 행담도 휴게소 진입로 건설비(439억) 까지 떠 안았다.

의문이 안들래야 안들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놓고 '청와대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는 비판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따져보자. 진짜 아마추어리즘인가.

청와대는 지난 25일 해명에선“정부는 그동안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된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외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었다.

그런데 행담도 의혹의 발원지가 노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 행담도 프로젝트와 S프로젝트가 전혀 무관하다는 해명을 하기에 바쁘다. 꼬리를 잘라버리고 있는 중이다.

S프로젝트는 현재로선 행담도 프로젝트가 전부다. 행담도를 빼고나면 그냥 구상만 남는 것이다.

그러면 구상을 놓고 이렇쿵 저렇쿵 따질일이 뭐있는가? 실체가 없는 구상이니까 자꾸 따지면 바꾸면 되는 것이다.

행담도만 잘라버리면 '소외된 호남을 살리려는' 정신만 남게 된다. 군사정권 수십년 동안 차별받아 왔다고 생각하는 호남사람들과, 거기에 '그런측면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언론이 아직 아무런 실체가 없는 S프로젝트를 비난하는 것으로, 마치 모처럼 호남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지에 찬물을 끼얺는 것으로 슬쩍 비켜갈수 있다.

진짜 프로다운 문제해결 방식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이 아마추어 정권이어서, '실패'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상주의에 빠진 아마추어들이 국정을 맡아 혼란을 일으키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마추어리즘의 함정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말이 이같은 주장을 대변한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아마추어리즘의 극치이자, 무능주의 , 무책임주의의 극치다.'라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마추어리즘으로 몰아가는 데는 큰 함정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자칫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라) 몰랐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은연중에 면책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인다.

우리는 지나친 압축성장 탓에 미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해 왔고, 그 소외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봐주는' 온정주의 문화가 있다. 몰랐으면 용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온정이지 모든 정보와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에 적용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다.

마치 대통령이 S프로젝트에 대해 '한번 잘해봐'라고 까지만 했고 그 이후엔 어떻게 진행되는 지 몰랐다거나, 정 전수석이 '김재복 사장을 동북아위에 소개해주고 그다음엔 몰~러'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무지를 통한 면책'을 요구하는 셈이다.

참여정부의 프로다운 모습은 일처리 방식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또 볼수 있다.

S프로젝트와 관련 청와대와 참여정부 핵심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미가 넘쳐난다. 늘 해오던 대로, 언론의 과장-왜곡보도가 기승을 부리는 것쯤으로 넘기고 있다. 하긴 탄핵정국과 수도이전 위헌 판정등의 '쓰나미 급' 파도를 넘었는데, 무엇이 어려울까?

그래선지 청와대는 당당하다. S프로젝트와 관련, 동북아시대위가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이정우위원장은 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위원위가 희망이다'라는 글을 올려 '최근 행담도 사건을 발단으로 (위원회에 대한) 그 비난은 절정에 이른 느낌을 준다'고 뜬금없는 '위원회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위원회에 대한 비판 가운데 '아마추어 정부론'에 대해, '아마추어 운운하는데 이는 번지수가 틀린 비판이다. 진실은 무엇인가? 아마추어일수록 구태와 시류에 덜 물들었으니 태도가 공평무사하고,새로운 아이디어가 풍부하다.---그러니 오히려 아마추어가 희망이다.'고 주장한다.

'이나라의 희망'이 저지른 오버

'공평무사한' 위원회가 아이디어만 낸 게 아니라, 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모양새로 활동했는 데 문제가됐음에도 당당하게 그들이 '이나라의 희망'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는 정책혼선에 대해서도 '백가쟁명 토론은 유익하다. 혼선이란 딱지를 예사로 붙이는 게 우리 지성계,언론계의 현주소가 아닌가? 우리 머리속에 독재시대의 일사불란했던 정책 추진에 대한 향수가 뿌리깊이 남아 있는게 아닌지 반성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리를 읽으면, 프로들의 여유가 느껴진다. 아마추어들이라면 갈팡질팡 난리법석일 텐데 별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물론 외형상은 뭐 좀 당황하고 갈지자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저 태평스럽다. 아무것도 아닌일에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나라 지성계, 언론계의 현주소인데 무엇땜시 허둥대겠는가?

곁가지를 중심으로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숫법은 프로들이 무표정하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부처이기주의로 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아이디어가 풍부한 인물들에 대한 희망과 그 지긋지긋한 독재시대의 일사분란함에 대한 증오를 적절히 배합해, 현재의 S프로젝트 정국에 대한 '한가한' 물타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청와대의 프로같은 대응은 또 있다. 청와대 브리핑에 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내용이다. 물론 이위원장 이야기 처럼 대부분 언론에 다 소개됐다.

'정책은 다양한 곳에서 여러방식으로 제기된다. 해당부서만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 구상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자유다.---구상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제안자에게 더 깊이 사실확인 및 관련 조사를 하고 아이디어를 다듬어 체계화 시킬것을 주문할 수 있다. 그것이 다듬어져 구체와 되면 그때가서 대통령이 관련부서를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토론을 거쳐 추진부서를 정하는 등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마치 대통령이 '인사수석'에게 호남개발프로젝트를 의뢰한 게 당연한 제의요, 나와바리(영역)을 따지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여겨지게 만들고 있다.

헌데, 대통령이 정 전수석에게 한말은 쉽게 풀어쓰면 이런 것일 게다. '어이 임자, 당신 호남출신이잖아, 고향인맥도 많고. 자네 고향이니 잘좀 해봐.' 대통령이 거듭해 고향사람들 통해 지역발전 계획을 짜보라는 데 거부할 자 누가 있을까?

과거 역겨운 프로들 같은 밀실냄새

정상 절차라면 당연히 참여정부가 항상 자랑하는 '투명하게' '토론'을 통해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아마추어'답게 그같은 정상적인 방법을 두고, 과거 역겨운 프로들이 써온 것같은 밀실냄새가 나는 방식을 썼을까?

청와대 홈페이지 지적처럼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위해서였다면 대통령이 정 수석외에 누구로부터 호남프로젝트에 관한 의견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따로 호남프로젝트를 연구한 집단이 있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S프로젝트가 진행된것 같지는 않다. 그저 정 전수석이 운영했던 호미회란 비선조적이 있을 뿐이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J프로젝트도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복투자 등의 우려가 있고 서로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음에도 서로간에 정책조율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S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선호돼온 방식처럼 '밀실'에서 결정 혹은 선택된 정책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다 문제가 불거진 모양새다.

프로들이 왜 아마추어처럼 일을 처리했을까? 의문이 남는다. 거기엔 분명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 두가지정도의 노림수가 떠오른다. 하나는 은밀히 추진해 '수도이전'처럼 선거의 표로 연결하기 위한 깊은 뜻이 숨겨져 있지 않나 싶다. 투명하게 토론을 벌여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다 보면, '효과'가 분산되고 표로 우려 먹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정권 이후의 확실한 보험이다. S프로젝트의 200분의 1에 불과한 행담도프로젝트의 펀딩규모가 8300만달러 규모다. S프로젝트 전체는 500억달러 규모다. 공사기간동안 떡고물만 줏어도 수천억이다.

오일게이트를 놓고 이광재의원 쪽에 돈이 흘러들어간 흔적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돈을 보고 개입한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검찰도 오일게이트 수사발표를 하면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주도적으로 모든일을 꾸몄다'고 했다.

공무원 사회에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부자인 김 차관이 무엇 때문에 오일게이트를 꾸미나? 소가 웃을 일이다.



김차관이 '장관'자리를 보지 않았다면, 무슨 정성이 하늘에 뻗쳐 말도 안되는 사업의 총대를 맷겠는가? 검찰의 서슬 퍼렇던 칼 날은 이광재 의원과 대통령의 선생님인 이기명씨라는 정권 핵심 앞에서 그렇게 무딜수가 없다.

요즘 프로들이 어디에 돈이 흘러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흔적을 남길 바보가 어디 있는가? 그저 10년후쯤 확실한 보험을 들어둔다고 생각하고 밀어주지.오일게이트 본인은 한푼도 안 챙겨도 이웃이 챙기면 나중에 가만 있겠는가? 바로 그런 측면의 보험이다.

뭐 새로운 것도 아니다. 노 대통령의 예를 보자. 사설부통령이라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재산이 천억대다. 100대 부자안에 든다. 집에 현금만 5억~6억정도는 늘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은밀한 미래 보험과 권력의 컨넥션

그런 그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평생먹고 살게 해 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보장'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아름다운 관계'여서 뒤를 봐주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노 대통령은 노후에 관한한 확실한 보험을 들어두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 보답은 국민들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정치인들 석탄일 사면에 경제잡범인 강씨를 묻어 사면해주는 방식으로 했다.

보험과 권력의 컨넥션은 그런 것이다. 촌시럽게 현금이나 돈 보따리가 오가던 '거래의 시절'은 이제 갔다. 멀리 보고 행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뿐이다.

특히 권력의 반환점에 들어선 지금부터 '보험'에 들어 둘 필요성은 점점 커져 간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권력 중반기를 넘어가면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한건 해야겠다'는 세력이 생길수 있다'는 지적은 아주 옳다.

참여정부 핵심들의 프로다운 정국운영은 이미 지난 대선 때 확실히 체험했다. 상대당의 오랜 축적된 '공작정치'를 단숨에 벤치마킹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현실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과정은 또 어땠는가? 그 변신에서도 프로다운 솜씨가 돋보였다. 구악은 모두 남겨두고, 심지어는 빚까지도 남겨두고, 몸만 살짝 빠져나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솜씨를 보여줬다. 더 늘어 놓을수도 있지만 그만하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프로가 됐을까?

우선 타고난 자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질을 따질 방법은 마땅치 않치만, 구태의연한 방법인 학벌로 한번 따져보자.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들은 '우리와 같은 못배운자'가 아니다. 명문고교와 대학을 나온 최고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최고의 프로가 될수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부산상고에 검정고시 출신이다. 그 시절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실업계에선 일류고였던 부산상고를 갔다. 삼성전자 이건희회장의 오른팔인 이학수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

도 부산상고 출신 아닌가? 돈을 쥐고 흔드는 금융계에 부산상고는 최대 파워집단중 하나다.

20~30대들이 느끼듯 대통령은 그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엘리뜨 출신이다. 대통령이 살던 시절에 대부분 가난했다. 그래서 상고를 간 사람도 있고 인문계를 간 사람,혹은 공고를 간 사람이 있다. 지금처럼 거의 모두가 인문계로 진학하고, 돈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상고가 아니었다. 거기다 그 어렵다는 고시까지 합격한 분 아닌가?

지금 50대이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분이동 방식은 일류고-일류대를 가는 것과 고시에 패스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일류고에 사시라는 신분 수직상승의 길을 뚫은 사람이다. 그러니 어줍짢게 '나와 같은 동류'라는 의식에 빠지는 것은 큰 착각이다.

참여정부 권력실세들은 모두 엘리트출신

대통령만이 아니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핵심 측근들만 따져보자. 먼저 이번 S프로젝트에 등장하고 있는 문정인 위원장은 제주 최고 명문이라는 오현고를 나와 연세대 철학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정찬용 전 인사수석은 어떤가? 그는 호남 최고의 명문이라는 광주일고를 나왔고 서울대에 입학했던 사람이다. 물론 1년만에 잘렸지만. 자질은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태인 전 동북아위 기조실장은 뺑뺑이 출신이니 고교를 따지는 것은 뭣하고, 대학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박사과정을 마쳤다.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대학이요 학과 출신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좌희정 우광재는 어떤가? 오일게이트에다 각종 인사개입설이 나돌고 있는 '우광재' 이광재의원은 연세대 화공과 출신이다. 호시탐탐 정계복귀를 노리고 있는 '좌희정' 안희정은 고려대 철학과 출신이다. 모두 SKY출신 아닌가?

정권 핵심들은 대부분 빵빵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다. 혹시 참여정부 인사들이 '우리와 같이 약자 ,못배운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그들은 우리사회의 최고 엘리뜨 계층으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들이다.

유능한 자질을 갖춘 프로들이라서 거짓말도 아주 표안나게 능숙하게 한다. 들을 땐 거짓말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뒤에야 '아, 그때 그말이 거짓말이었구나!'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신문에 난 것을 인용해 보자

[2003년 10월 청와대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열린우리당 의원)은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의혹이 일자 “단 돈 10원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 총질하지 말라”고 했다. 눈물까지 보였다. 그러나 불과 2개월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썬앤문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진솔한 고백을 하려했으나 용기가 부족했다.”

이 의원의 행태는 노무현 정부 실세들이 펼친 릴레이 거짓말의 한 예에 불과하다. 의혹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짓말은 어김없이 나왔다. 과거정권 때는 ‘잘 모른다’ ‘기억 안난다’ 식의 소극적 거짓말이었으나,노무현 정부에서는 거짓을 추궁하는 쪽을 공격하는 ‘적극적 거짓말’이 특징이다.

최근 유전사건과 행담도 개발사건에서도 실세들의 거짓말이 줄을 이었다.


프로들이 만들어 가는 '거짓말 문화'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나서게 된 이유를 “개인적인 관심”이라고 했다. 행담도개발? 김재복 사장을 청와대에서 만난 것도 한 번뿐이라고 했다. “신문사에 계신 분들이 삐딱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언론의 의혹제기를 오히려 문제삼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닷새도 안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챙기기 시작했고,김 사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아홉 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의원은 유전의혹이 터지자 “전대월씨는 얼굴만 아는 정도”라고 했으나,검찰조사를 통해 결국 여섯 번이나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공직사회도 거짓말을 주저않는 분위기다. 유전사건 관련자들은 마치 거짓말 잔치를 벌이는 듯했다. 급기야 김세호 전 건교부차관의 거짓말을 돕기 위해 철도공사 직원들이 감사원 조사자료를 빼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유전사업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자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뗐다가 며칠후 “보고받았다”고 물러섰다.



여권인사들의 ‘거짓말 문화’는 현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추락하는 형국이다. 여론은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보다도 거짓말에 더 분노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발뺌하고 축소·회피하려는 행태는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세계일보에서



참여정부의 '프로'들이 만들어 가는 '거짓말 문화'가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온 국민이 깨닫게 될 때 한국사회는 성큼 진보할 것이다.

/아장아장 잡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