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舊와 진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능과 유능이다. 무능한 사람이나 조직은 先進이나 進步로 갈 수가 없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의 무능과 유능을 판별하는 기준은 세 가지이다. 안보, 복지, 자유, 이 세 가지를 증진시켰는가, 후퇴시켰는가이다. 도덕성을 유일하고 최고인 기준으로 설정하려는 위선자들이 많다. 도덕성은 성직자나 교육자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지만 정치인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기준중 하나일 뿐이다.
안보, 복지, 자유를 증진시키려면 지도자가 우선 유능해야 한다. 국방이 튼튼하고 國論이 단합되어야 안보가 튼튼하다. 경제가 발전해야 복지가 증진된다. 민주적 절차, 즉 法治가 정착되어야 자유가 확장된다. 지금 盧武鉉 대통령은 안보, 복지,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무능한가, 유능한가?
안보는 한미동맹의 와해 단계, 국론의 분열가속화, 對北굴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다. 복지의 위기는 실업난, 低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는 대통령이 선동한 法治의 무시, 권력에 의한 언론간섭으로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盧대통령은 안보, 복지, 자유를 후퇴시켰으므로 무능한 것이고 守舊的이다.
그런데 盧정권 인사들은 개혁, 진보를 자처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守舊인 또 다른 증거이다. 守舊가 진보를 자칭하고, 독재가 민주로 위장하며, 事大가 자신을 自主라고 떠드는 것은 좌익들의 습성이다. 좌익이야말로 인류사에서 공인된 守舊꼴통이다.
國政운영에서 無能은 분열, 관념론, 도덕론, 위선, 人治, 적대감, 선동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有能은 통합, 생산성, 관용, 법치, 합리, 정직의 속성을 지닌다. 盧정권의 행태는 어느 쪽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은가.
無能한가, 有能한가, 그것이 문제로다!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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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04, 2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