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 산케이(産經)신문

日本 정부는 11월30일, 호주軍이 추진하는 차기 잠수
함 도입과 관련하여, 건조 계획案을 호주 정부에 제출
했다. 호주는, 日本, 독일, 프랑스 중, 한 곳을 선정해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호주 정부는, 성능
이나 가격 등을 검토해 내년 중에 최종 발주처를 확정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 정부가 제출한 계획案에 따르면, 잠수함 건조 장
소로는, (1)호주, (2)日本, (3)양국-이라는 세 가지 案
으로 되어있다. 호주에서는 자국내 산업 활성화 및 고
용 증대를 위해 호주 내 건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태다. 日本 정부는 현지인(호주인) 기술자를 양성
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하여, 수주를 얻어낸다는 방침
이다. 정부가 제출한 계획案에는, 해상자위대 최신예
'소류(そうりゅう)'級 잠수함의 기술 및 부품 정보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日本의 수주가 최종확정되면 작년 4월 각의 결정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호주측에 대한 군사기술
및 부품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호주軍은 4000톤
급 잠수함을 12척 도입할 방침으로, 총사업규모는 4
조 엔(円)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르면, 안전보장 분야에서 日本과 협력하
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방위장비를 이전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PAC2) 부품과 이지스艦 탑재용 소프트 웨어 등 다
섯 件의 이전을 허용했는데, "본격적 장비품(装備品)
의 수출은 이번 잠수함 건이 성사된다면 최초"라고
방위성 관계자는 언급했다. 잠수함에는, 미국과 호
주가 공동개발 중인 전투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
다. 日本이 수주하게 되면, 日本과 호주뿐 아니라,
日本, 美國, 호주 세 나라 간의 제휴 강화로도 연결
된다. 방위성 간부는,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 효과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