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만 제대군인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이 개인비리로 취임한 지 불과 7개월 반 만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향군 회장의 인사전횡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규정 위반 채용 임직원의 임용취소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음.

○ 그러나, 현행법체제에서는 향군회장이 지시사항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독관청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국가보훈처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재향군인회의 감독권 강화와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음.

- 첫째, 회장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 등 국가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
- 둘째, 현실적으로 감독권 강화관련 입법조치는 시간이 걸리고 현행법상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향군회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스스로가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회장 거취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음.

아울러 조남풍 회장은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하는 길인지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

- 셋째, 향군 수익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비리와 이권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보활동 등 향군 본래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해 나가겠음.

○ 국가보훈처는 군원로, 제대군인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향군인회가 대한민국 제2의 안보보루로서 국민과 제대군인에게 신뢰받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